씨앤앰(대표이사 장영보)이 하도급업체에서 해고된 노동자 109명 고용문제를 두고, “신설 협력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농성 중인 계약종료 협력업체 근로자 109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내용 없는 안’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씨앤앰은 보도자료를 내고 1일 오후 희망연대노동조합에 “영업 및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협력업체를 신설”해 “109명 전원 정규직 채용과 기본급 보장 및 월간업무량에 따른 추가수수료 지급 체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씨앤앰은 이어 “농성 중인 계약종료 협력업체 근로자 109명 중 희망자 전원이 해당 신규 협력업체의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은 물론, 영업과 설치 각각 월간 기본 건수를 기준으로 기본급은 물론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을 받게 된다”며 “이는 현재 설치 및 AS를 담당하는 씨앤앰 협력업체 직원이 월 136건의 설치 시 받게 되는 급여(기본급과 식대) 수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디어스> 취재 결과, 씨앤앰은 협력업체를 신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씨앤앰 홍명호 홍보팀장은 ‘신설업체는 씨앤앰이 직접 설립하는 것이고, 영업지역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씨앤앰이 직접 출자하는 자회사 개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희망연대노조 박재범 정책국장은 씨앤앰이 1일 오후 열린 제2차 3자협의체 자리에서도 “본사 직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미디어스>가 협력업체 신설에 대해 묻자 씨앤앰이 보낸 답변.

협력업체 신설 방안도 없다. 홍명호 홍보팀장은 “고용 미승계자들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도 되며, 업체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설립한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씨앤앰은) 고용 미승계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또 다른 방문판매 외주업체를 하나 더 만들거나, 노동자들이 스스로 외주업체를 만들라는 이야기다.

또한 씨앤앰은 ‘업무내용’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고 직전 설치, AS, 철거, 내근 업무를 했던 노동자들을 ‘영업’ 아니면 ‘설치’만 해야 한다는 점에서 KT식 ‘학대해고’와 유사하다. KT는 지난 2002년 완전 민영화 이후 114 상담원을 전주에 오르거나 영업을 시키면서 퇴사를 유도했고, 올해 8304명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낸 뒤에도 업무지원팀(CFT)을 만들어 퇴사거부자들을 몰아넣었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원직 복직’을 강조했다. 노조는 2일 ‘3자 협의체 2차 교섭 결과 및 노동조합 입장’에서 “씨앤앰 사측의 안은 원직복직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안으로 노동조합은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설치와 AS, 철거, 내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영업 업무를 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진정성은 고사하고 노조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씨앤앰은 해당업체의 인력이 과잉상태이고, 대체인력을 정리한다면 또 다른 대량실업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씨앤앰은 “고공농성 중인 2명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빠른 해결이 필요했다”며 “현 상황에서 조합원의 수익과 적정업무량,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책임지고 109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장영보 대표이사와 씨앤앰 사측은 오늘 전혀 그럴 생각도 의지도 없음이 드러났다”며 “씨앤앰 원청이 문제를 해결하는 안이 아니라 엉뚱한 안을 던져서 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는 기만적 행태를 반복한다면 노동조합은 특단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조는 3자협의체에서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과 추가 구조조정 중단 등을 논의하지 않으면 직접고용-간접고용 공동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일 오후5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씨앤앰 농성장에서 열린 문화제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들도 현재 노숙농성과 파업 중이다. (사진=미디어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3자협의체 테이블 자체도 삐걱대고 있다. 하도급업체 대표자 3인은 109명을 계약종료한 업체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고, 1일 오후 열린 교섭에 불참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사태 해결의 한 주체로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씨앤앰은 “현재의 협력업체 대표진은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13개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모두 위임을 받은 대표성 있는 협의 당사자”라며 불참 이유로 “(109명 복직 문제는) 기존 또는 신규 협력업체와는 전혀 무관한 논의 주제였고, 익일(2일) 예정된 케비지부(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와의 임단협 준비를 위해 해당 회의에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 안건이 109명 복직에 한정된 것도 문제라는 게 노조 입장이다. 노조는 “씨앤앰 원청은 109명 해고 문제에 대한 안만 제시한 채 2차 교섭에서 노조의 다른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측에서는 각 지부별 교섭에서 임단협 등의 문제를 다루자는 말만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씨앤앰은 “109명 문제에 대하여 씨앤앰은 원하청 도급관계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고공농성 중인 근로자 문제 해결을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협력업체 임단협, 협력업체 내의 구조개편 논의, 협력업체 직원들의 파업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 보전-위로금 문제 등에 대하여 씨앤앰이 직접적인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씨앤앰 투자자인 MBK파트너스가 <미디어스>에 전달한 씨앤앰 보도자료 전문.

씨앤앰, 신설 협력업체 통해
계약종료 협력업체 농성근로자 109명 전원 정규직 채용 제안

n 영업 및 설치 역무 수행 협력업체 신설을 통한 109명 전원 정규직 채용 제안
n 기본급 보장 외 업무수행량에 따른 수수료 추가 제공 방안 제시
n 일반 외주업체보다 더 나은 근로 조건 마련

㈜씨앤앰(cable&more, 대표 장영보)이 신설 협력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농성 중인 계약종료 협력업체 근로자 109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농성 중인 계약종료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3자 협의체’ 통한 집중 교섭 중인 씨앤앰은 지난 1일 오후 노동조합 측에 “영업 및 설치 전문 협력회사 신설을 통한 109명 전원 정규직 채용과 기본급 보장 및 월간업무량에 따른 추가수수료 지급 체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씨앤앰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우선 씨앤앰은 영업과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협력업체를 신설함으로써 신규 채용의 기반을 마련한다. 농성 중인 계약종료 협력업체 근로자 109명 중 희망자 전원이 해당 신규 협력업체의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은 물론, 영업과 설치 각각 월간 기본 건수를 기준으로 기본급은 물론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을 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설치 및 AS를 담당하는 씨앤앰 협력업체 직원이 월 136건의 설치 시 받게 되는 급여(기본급과 식대) 수준과 동일하다.

최소한의 기본물량인 월 20건을 넘어서는 영업 및 설치 성과에는 추가적인 수수료가 지급된다.

월 40건의 경우 정규직 채용 인력은 월 259만원(기본급, 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을 받게 되며, 월 60건의 경우 월 368만원을 받게 되는 등 성과에 따라 급여수준이 지속 증가하는 구조이다.

평균적으로 월 60건의 영업과 설치를 담당하는 일반 외주업체 근로자의 급여가 270만원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이와 같은 수수료 체계를 통해 씨앤앰 신규 협력업체 정규직 채용 인력은 일반 외주업체 근로자 업무량의 2/3(40건)만 처리해도 실질소득이 유사해질 수 있다.

또한, 일반업체 업무량과 같은 건(60건)을 처리할 경우, 씨앤앰 신규 협력업체 정규직 채용 인력은 일반 외주업체 근로자에 비해 36%가 높은 소득을 얻게 된다(270만원 vs. 368만원 / 4대보험, 퇴직금 등 간접비포함).

씨앤앰은 더불어, 신규 협력업체 정규직 채용 인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류비와 통신비 등을 실비수준에 상응하게 지원하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 또한 1억원 이내에서 대여해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다.

씨앤앰 장영보 대표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고용되는 직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루 빨리 전광판 위에서 농성 중인 근로자들 역시 내려와서 이번 씨앤앰의 구체적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희망연대노동조합 보도자료 전문.

3자 협의체 2차 교섭 결과 및 노동조합 입장

일시 : 2014년 12월 1일 오후 5시
장소 : 씨앤앰 지부 노조 사무실
참석자
- 노조측 : 이종탁(공동위원장), 김진규(씨앤앰 지부장), 김영수(케비 지부장)
박현주(케비 부지부장), 김시권(씨앤앰 조합원, 간사)
- 씨앤앰 사측 : 장영보 대표이사, 한상진 상무, 김형일 팀장
- 협력업체 사측 : 불참

- 외주업체 대표자들 109명 해당 업체들로부터 교섭의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채 3차 협의체에 불참
- 현 사태 해결의 한 주체로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 드러나.

2014년 12월 1일 오후 5시 씨앤앰 지부 사무실에서 3자 협의체 2차 교섭을 개최하였다. 오늘 협의에는 외주 협력업체 대표자들이 불참했다. 109명 해고자 문제에 대해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에게 별도의 연락도 없이 불참했다. 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씨앤앰에서 외주업체 대표들에게 이번 교섭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씨앤앰은 자기들이 3자 협의체를 하자고 해놓고서는 정작 교섭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외주업체 대표들을 배제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 설치, AS, 철거, 내근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영업을 하라는 뜬금없는 제안 내놓아
- 씨앤앰 사측의 안은 원직복직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안으로 노동조합은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

오늘 교섭에서 씨앤앰 원청은 109명 문제에 대해 ‘영업설치 전문점으로의 신규 채용’안을 제시하였다. 5개 업체가 원직복직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청에서 해당 업체에 원직복직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조는 이 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설치와 AS, 철거, 내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영업 업무를 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진정성은 고사하고 노조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지고 109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장영보 대표이사와 씨앤앰 사측은 오늘 전혀 그럴 생각도 의지도 없음이 드러났다.

씨앤앰 원청이 문제를 해결하는 안이 아니라 엉뚱한 안을 던져서 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는 기만적 행태를 반복한다면 노동조합은 특단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109명 해고자 문제 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씨앤앰에서 아무런 안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음.
- 노조는 4대 요구안의 경우 씨앤앰 원청이 책임지고 다뤄야 하는 문제를 다시 확인
씨앤앰 원청은 109명 해고 문제에 대한 안만 제시한 채 2차 교섭에서 노조의 다른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측에서는 각 지부별 교섭에서 임단협 등의 문제를 다루자는 말만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4대 요구는 협력업체에 대한 요구라기보다는 원청 씨앤앰에 대한 요구이므로 이것은 케비지부와 파트너사 협의회 간의 교섭으로 다룰 문제라기보다는 원청 씨앤앰이 답해야 하는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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