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씨앤앰의 룸살롱 골프장 접대 의혹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씨앤앰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은수미 의원은 씨앤앰의 접대비 지출자료(접대비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촬영 사진)를 공개했다.
씨앤앰, 유리한 정책위해 룸살롱·골프접대?
은수미 의원은 “씨앤앰이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과 협력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그런데 씨앤앰은 다른 한편, 미래부 공직자에게 유흥업소 및 골프장 접대로 담합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폭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씨앤앰 전략부문장 성낙섭 전무는 3월 29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정수 사무총장, 미래부 박 아무개 방송정책진흥국장과 함께 포천시에 위치한 베어크리트에서 87만원을 들여 골프를 쳤다.
씨앤앰은 5월 8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룸살롱에서 117만원의 접대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씨앤앰 장영보 대표와 성낙섭 전무, 케이블협회 김정수 사무총장, 미래부 이 아무개 뉴미디어정책국장이 참석했던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원이 롬살롱에 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은수미 의원은 “씨앤앰은 3월 말 골프장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빙자한 골프접대”라며 “문제는 이 기간 (미래부는)케이블 방송 관련 주요한 업무 혹은 정책 발표가 있던 전후였다는 점”이라고 로비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은수미 의원은 미래부에 향해 “(유흥업소 및 골프장 접대와 관련해)사과하고 즉각적인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수미 의원은 또한 “외국계 자본이 (한국기업에)투자를 하고 매각도 할 수는 있다”며 “다만, 그동안 씨앤앰을 위해 기여했던 임직원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식으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의원은 “그런데, 씨앤앰은 벌어들인 돈은 주주들의 단기 배당금으로 쏟아줬다. 그러면서 매각 가치를 높여 자신들은 빠져나가고 직원들에게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먹튀’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시민사회, 씨앤앰 불공정 노동행위로 ‘고발’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씨앤앰을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 미래부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씨앤앰은 다수 협력업체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영업지역을 보장해주지 않고 방판업체 등을 두면서 일방적으로 (협력업체들과의)거래조건을 변경했다”며 “이로 인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력업체들에게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팀장은 “참여연대는 법률가들의 자문을 받아 이날(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마쳤다”며 “또, 향후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 방통위와 미래부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강문대 노동위원장 역시 “씨앰앰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 여부는 이미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판례에서 ‘불법’으로 인정된 바 있다”면서 “특히, 씨앰앰이 협력업체들이 직장폐쇄에 공문을 보내는 등 지사한 내용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협력업체들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 “사용자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 때나 행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방어적이고 수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씨앤앰 측은 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세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주장했다.
이날 씨앤앰 일산 동서부지역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수 노동자는 “지난 30일 씨앤앰 쪽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해왔다”며 “아무런 준비가 없던 상태에서 30여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생활은 막막한데 이런 어려움에 대해 씨앤앰 측은 아무런 응답도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론관에 있던 기자들에게 “저희들의 고용불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