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관·김홍일·이상인 전임 위원장들과 달리 자진 사퇴하지 않고 야당의 탄핵 소추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된다. 'MBC 장악' 속도전은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강행으로 절반 이상 달성됐다는 것으로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방통위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없다는 얘기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을 취임 당일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진숙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좌익단체들이 정권을 무너뜨린 사변'이라고 주장한 판사 출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식, 현충원 참배 등 고위공직자 임명 시 이뤄지는 통상 절차를 생략하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이날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KBS·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만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방문진은 정치권 추천 관행으로 인해 여야 6대3으로 구성돼 왔다.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방통위원 2명이 임명한 여당 추천 이사들로 방문진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들은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자진사퇴했다. 이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야당의 탄핵소추 시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보수 평론가로 활동 중인 서정욱 변호사는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이동관·김홍일·이상인, 세 명으로 (사퇴는)끝이다. 이진숙은 3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MBC를 정상화시켜 놓으면 그다음부터 (정권이)답답한 게 없다. 방통위가 마비되면 오히려 좌파단체 지원, 종편 심사가 마비돼 민주당이 더 답답하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헌법재판소로 가면 두세 달이면 끝난다. 기각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지금 헌법재판소는 (여야)6대3이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전에 탄핵한다고 하니 9대0으로 기각될 것"이라며 "이번에 탄핵되어도 이진숙은 끝까지 갈 것이다. MBC만 정상화시키면 답답한 건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JTBC 기자는 "서정욱의 천기누설 같다"고 반응했다. 

서 변호사는 "중동 속담에 '개는 짖어도 낙타는 간다'는 말이 있다. 개들이 요란하게 짖어대도 낙타가 물건을 싣고 의연하게 걸어가면 개가 꼬리 내린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짖어대도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한다. 칼을 빼는 데 있어 대통령의 칼이 좀 더 빠르다. 민주당은 쫓아온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법에 방문진 이사 9명은 방통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방통위 전체회의)안건은 사전에 인트라넷에 올리지만 부득이 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며 "따라서 바로 (방문진 이사를)임명할 수 있다. 지금 MBC는 워낙 법정제재가 많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사장이 해임되면서 바뀔 것이다. 여기까지가 MBC 정상화 1라운드"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또 정권 차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MBC 등 공영방송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방송이 자꾸 '대마불사'라고 하는데, MBC처럼 하면 없애야 된다"며 "얼마나 법정제재가 쌓이고, 가짜뉴스가 판쳤나. MBC든 KBS든 없애려면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는 12월 KBS·MBC에 대한 방통위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다. 법원은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제재 집행정지 신청 17건을 모두 인용했다. 

같은 방송에서 노영희 변호사는 "그 제재가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계속 나오는 것 아닌가. 정상화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아달라"며 "오로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라고 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사퇴할 것으로 봤다. 서 소장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들은 한 타자를 상대하는 투수들 같다. 원샷원킬"이라며 "이진숙 후보자까지는 탄핵을 염두에 둔 먹튀형 임명이다. 그 다음에 학자 등을 앉혀놓을 것"이라고 했다. 

서 소장은 "MBC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언론장악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권력을 사적 감정을 가지고 휘두르는 느낌이다. MBC는 잘못 손대면 국민적 여론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데, 언젠가 정말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30일 기사 <“이진숙 탄핵” 외치지만…방문진 이사 선임 막을 방법 없는 민주당의 깊어지는 고민>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는데 문서 작성 등의 시간이 필요하고, 탄핵소추안 표결 전 이뤄질 방문진 이사 선임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집행정지 신청이 대안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경향신문에 "지난해 9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집행정지 신청이 이 후보자의 방문진 이사 선임을 제어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당사자 적격성 여부가 관건이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은 자격요건이 있다. 민주당에게 자격요건이 있다면 법적으로 검토해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번에 방문진 이사에서 떨어진 분들은 자격이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비밀리에 벌어지는 밀실 심사에 대해 할 말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과 다른 단위의 자격이 있을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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