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검증하는 총 3차례의 '방송장악 청문회'를 의결했다. 과방위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기다리면 될 일이라며 표결을 보이콧했다.  

7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장악 청문회' 2차·3차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약 1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방통위는 이사 7인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인을 임명했다. 나머지 KBS 이사 4인, 방문진 이사 3인을 추천·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존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을 완료한 셈이다.

방통위는 6일 국회 과방위의 현장검증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관련기사▶방통위 1인체제 활용법…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제출 거부 명분) 앞서 방통위는 국회에 투표 방식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9인이 정원인 방문진 이사의 경우, 후보자 중 9인을 두 위원이 각각 뽑아 맞춰보고, 의견이 일치하는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했다는 얘기다. 

한 번의 투표로 두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일치하는 명단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투표를 진행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두 위원이 의견이 불일치해도 아무런 의견 조율 없이 투표만 반복했으며 결국 9인 명단이 나오지 않아 6인만 선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방통위 검증을 가서 이런 공직자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 차관급, 방통위 직무대행을 하는 분(김태규)이 책상을 내려치고, 막말 비슷하게 하고, 뒤돌아 앉고..."라며 "청문회를 2차, 3차 계속해야 한다. (방통위가)규칙도 안 지키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기습적으로 했는데, (현장검증에서)자료도 하나 못 받고 직무대행의 황당한 태도만 보고 왔다"고 비판했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9일 열리는 '방송장악 청문회'(1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지난 2일 과방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 이상 입원'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들이 소환 절차를 문제삼아 '방송장악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단적·계획적 출석 거부를 의심했다. 

황정아 의원실이 김태규 직무대행과 김동률·윤길용·이우용 방문진 이사의 국회 불출석 사유서를 챗GPT를 통해 유사도를 확인한 결과, 최소 22%에서 최대 77%까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회도, 법도 모두 무시하겠다는 안하무인 국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증인들이 상황을 공유하고 집단적으로 불법 불출석을 공모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 빠른 시일 내에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최형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며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방통위원 2인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렇게 바쁜 시기에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 지키기에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나"라며 "지금 민주당이 방통위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애초에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했으면 궁금하지도 않았을 일"이라며 "방통위 업무방해를 중단하고 곧바로 방통위원을 추천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추후 야당 추천 위원을 임명하겠다는 약속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종면 의원은 "저희가 추천한 사례는 여러 건이 있었지만, 7월 22일까지도 임명을 받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임명권 남용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약속을 해도 결정 상황이 되면 엎을 분이라고 판단하지만, 최소한 대국민 약속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추천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으로 추천한 최선영 연세대 교수를 8개월 째 위촉하지 않았다. 결국 5기 방통심의위원의 임기는 지난달 22일 만료됐다.

최선영 교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21대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통심의위원으로 추천한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도 윤 대통령은 위촉하지 않았다. 황열헌 전 국장은 위촉이 지연되자 후보자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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