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주요 언론에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자질과 무관한 빵문회를 했다' '민생을 외면하고 방송법에 골몰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방송장악' '법카유용' 등은 관심사가 아니었다. 

조선일보는 30일 사설 <‘개딸’에 잘 보이면 바로 경선 1등에 후원금 쏟아진다니>에서 "국회에서 여당 의원과 청문회 증인들을 조롱하고 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들은 개딸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후원금까지 받고 있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엉뚱하게 이 후보자의 빵 구매 의혹을 제기해 '빵문회 하느냐'는 비판을 받은 노종면 의원도 개딸들 사이에서 인기 상한가라고 한다"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일보는 사설 <저급한 언어, 저급한 정치… 아이들 볼까 무서운 국회>에서 "조폭 행동대장이 했다면 어울렸을 말로 문을 연 청문회는 조폭의 우격다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태로 채워졌다"며 "‘탄핵’부터 예고하고 시작하더니, 통상 하루에 끝나던 청문회를 사흘이나 계속했고,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아 대기하던 공무원이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빵집에까지 현장검증을 한다면서 찾아갔다. 청문회 이슈라고 거론된 숱한 내용 중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사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29일 <사흘 내내 '빵싸움'만 했다…"빵문회" 욕 먹은 이진숙 청문회 [현장에서]>에서 "방통위는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고 미디어 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행정기구다. 이런 기구의 수장을 맡을 후보자의 자질을 가늠하는 청문회가 ‘빵 논란’에 뒤덮여 버린 것"이라며 "공방의 초점이 역량 검증이란 본질에서 한없이 멀어지자 과방위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빵집 포인트 문제에서 무엇을 검증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이해 못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고 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빵' 논란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대표하는 키워드다. 이진숙 후보자는 '단 1만 원도 사적으로 안 썼다', '광고·협찬 유치를 위한 업무에 썼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새벽 4시에 빵집에서 4천 원을 결제하고, 사표 제출 당일 100만 원이 넘는 빵을 가게를 옮겨가며 구매하고, 1만 2천 원짜리 황태구이·고등어·보쌈 정식을 결제하는 등의 의혹을 두고 '업무용'이라고 볼 수 있냐는 야당 비판이 이어졌다. 

이진숙 후보자는 대전MBC 사장 시절에만 1억 4천여만 원의 법인카드를 썼다. 카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한 달 평균 200만 원이다. 한도 초과 금액은 증빙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숙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빵집 외에도 식당, 마트, 백화점, 단란·유흥주점, 골프장, 호텔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진숙 사장 시절 대전MBC의 광고 유치는 전무하며 협찬 유치는 2건에 불과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들을 만나는 데 법인카드를 쓰기도 했다. 방문진은 MBC 감독권과 인사권을 갖는다. 정동영 의원은 "제보자는 이들을 상대로 청탁 로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자주 갔던 서울 강남 청담동 오마카세 일식당도 얘기해줬다"며 "제보자는 (후보자가)이들을 접대하면서 선물도 주고, 그 이상의 것도 전달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문진 이사들을 만났고,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진숙 후보자의 '빵 구매'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29일 이준석 의원은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이해 안 가는 건 빵 부분"이라며 "사표 쓰는 날 빵을 대량 구입한 게 있어 '어디 쓴 거냐' 그랬는데 '직원들 나눠주려고 샀다' 말했다. 그런데 받은 직원이 없다"고 말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로남불 잣대를 가리킨다. 윤석열 정부는 업무추진비 부정사용과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KBS 이사장, 방문진 이사, EBS 이사장 등을 해촉·해임하거나 수사 선상에 올렸다. 하지만 방송유관기관의 업무추진비를 관리·감독하는 기구의 후보자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휩싸였다. 

'역량 검증이란 본질에서 한없이 멀어졌다'는 중앙일보의 주장은 정책질의에 집중해 온 이준석 의원에 의해 반박된다. 이준석 의원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은 매우 무성의하고 전문성을 보여주는 데에도 실패했다"며 "모든 정책질의에는 '잘 검토하겠다' '잘 고려하겠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다' 답변했다. 다른 가치들이 충돌할 때 어떤 판단을 하겠냐는 구체적 질의를 하면 '좋은 질문 하셨다'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들었다"고 술회했다. 이준석 의원은 "정책적 역량이 상당히 부실하며 철학의 부재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비판, 방송4법에 대한 검토 없이 '노영방송'을 주장하는 언론 사설도 여전하다. 서울신문은 30일 사설 <개원 두 달 ‘野 단독’ 빼면 법안 無… 이런 국회 왜 있나>에서 "방통위법은 방통위 무력화 가능성 때문에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언론노조 지배 및 야권 성향 영속화 우려로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거대 야당이 거부권에 부딪혀 폐기될 게 뻔한 법안을 들이밀며 국회를 다람쥐 쳇바퀴 식 소모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22대 국회 2개월간 발의된 법안 2296개 가운데 가결된 건 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 관련법 등 쟁점 법안들뿐이다. 비쟁점 민생·경제법안들의 통과 실적은 사실상 ‘0’에 가깝다"며 "이런 국회가 왜 있어야 하냐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판"이라고 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사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 ‘방송 4법’ 극한 대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갈등이 연일 되풀이되자 생업에만도 힘든 국민의 피로감은 더욱 가중된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이전투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그런 주장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내놔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야당이 되자 ‘영구적 방송 장악을 위해 친야권·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9일 사설 <법안 강행과 거부권, 무한 반복되는 ‘바보들의 행진’>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을 반영구적으로 언론노조와 야권 성향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지난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며 "이처럼 폐기가 예정된 법안이지만 국회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소모전"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회에는 노영(勞營) 방송과 민노총 지키기, 25만원법 같은 포퓰리즘 외에도 민생 과제들이 쌓여 있다"며 "‘바보들의 행진’을 중단하고 헌법 준수와 국민 복리 증진, 국익 우선을 다짐했던 ‘의원 선서’를 읽어보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도 현행 방송법 체계가 여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압도적 우위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방송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방송법 개정안은)탈권력화는커녕 공영방송의 영원한 정치권력 예속화를 위한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여야 7대4(KBS 이사회), 6대3(방송문화진흥회) 나눠먹기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는 법이 아닌 '관행'에 따른 것이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5명, 방통위가 선정한 미디어학회가 추천한 6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방송직능단체 추천 6명(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이다. 

방통위가 관여하는 이사만 6명에 달한다. 지난달 21일 과방위 입법청문회에서 당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방송3법상)미디어학회 추천 6명은 누가 추천하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방통위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사 6명을 추천하는 3개 방송직능단체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활동을 함께 했고 친민주당 성향이라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학부모·소비자·변호사·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단체들이 모두 좌파라고 하면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과거 민주당 언론중재법(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과정에서 대부분의 언론단체들이 입법 추진에 반대하면서 윤 대통령과 사실상 연대를 선거과정에서 했다. 그 언론단체들이 좌파단체라면 윤 대통령은 당시 좌파단체와 연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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