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사무처로부터 접수했다.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기존 입장을 뒤집어 공영방송 재원을 흔들고 있다며 숙의를 요청했지만 여권 추천 방통위원들은 안건 접수를 강행했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사무처는 KBS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현 한국전력)가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절차들은 정부의지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 빠르면 7월 말 경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 위원은 "(그동안)방통위 검토 의견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납입고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대해 '수용 곤란'이었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 악의적 미납부가 많아져 선의의 납부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수신료 분리징수 의견(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방통위는 납부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었다"고 지적했다. 

김현 위원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 방통위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은 없었고, 110대 국정과제에도 수신료 관련 내용은 없다. 수신료 분리징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그동안 '수용불가'라고 하더니 손바닥을 이렇게 빨리 뒤집을 수 있나"라며 "방통위의 합의성을 망각하고 2인 위원의 의견으로 추진하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 이 정부는 앞으로 마음에 안 드는 의제는 '국민참여 93%'(온라인조사)라고 해서 국정운영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 설치 이후 한 번도 없던 논의를 이렇게 졸속 보고로, 2인 위원 의결로, 용산에서 제시했다고 하는 게 맞냐"며 "통합징수 논란은 여야 불문하고 제기했지만 그럼에도 방통위는 다양한 법적 검토와 학계 의견에 따라 휘둘리지 않았다. KBS 재허가 때 동의했던 위원도 2명(김효재·김현)이나 있는데, KBS 사업계획서 허가 낼 때 이 부분(수신료)를 전제했던 이들이 이렇게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통령 몫 이상인 위원은 "국정과제에 없었다고 해도 상황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교체되면 방통위 구성도 바뀌는 것"이라며 "그동안 KBS는 수신료 인상을 여러 번 의결해 국회에 요청했지만 때마다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유는 방만한 경영, 자구노력 외면 등으로 방통위와 감사원에서 매번 지적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상인 위원은 "KBS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자사 이기주의에 더해 정치적 편향성에 쏠려 공정성 시비와 논란을 일으켰다"며 "KBS는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할 게 아니라 수신료의 가치는 제대로 인식하는지, 책임을 다했는지, 왜 이런 불신을 초래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인 위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6년 간 여당 추천 KBS 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을 추진·의결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2017년 4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제안했다며 "이 안도 (사회적)합의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했다. 김현 위원은 "(이명박 정부)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수신료를 올리면 광고시장이 풀린다고 했다. 선별적으로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지 말라"며 "방통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을 용산의 왜곡된 여론조사를 받아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것, 숙의나 검토 없이 상정부터 하겠다는 것, 이게 졸속 아닌가"라고 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찬성)2대 (반대)1로 원안 접수한다"고 했고, 김현 위원은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후 김효재 직무대행이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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