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통령실이 조작 가능성이 있는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두고 언론현업단체와 야당에서는 재원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KBS 경영진은 8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한 입장, 통합징수의 당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대통령이 징수 방식 변경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 수신료 제도 변화에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됐나

최선욱 전략기획실장 : 유럽 민주주의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방송이 57개 정도 있는데, 다들 재원 모델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온라인 토론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징수 문제를 바꾸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 핀란드의 경우 수신료 전담 기구를 만들고 제도 변화까지 4년 정도 걸린 것 같다. 독일도 징수 기관을 바꾸는 전례가 있는데 2000년 2월에 시작해서 10년 12월에 과정을 종료했다. 영국의 BBC는 2022년부터 현재 10개의 재원 모델을 두고 2027년까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국민에게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데, KBS 입장은?

최선욱 실장 : 분리 징수가 시청자의 선택권에 대한 편익은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영방송 수신료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만드는 국도와 같다. 공영방송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인 정보, 오락, 지식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통합징수 방식이 효과적이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면 콘텐츠 제작 비용이나 서비스 비용이 징수 비용으로 치환되기 때문에 편익이 늘기보다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면 사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김의철 사장 : KBS 사장에 지원하면서부터 수호하고자 했던 것은 권력과 자본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의 위상과 지위를 지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가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재원을 흔들고 있는데 현실화되면 공영방송 자체가 훼손된다. KBS를 지키기 위해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사장 흔들기라고 판단하나

김의철 사장 : 기자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수신료 분리징수 압박이 경영진 교체 목적이라면 정권 교체기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 아닌가

김의철 사장 : KBS를 사장 혼자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돼 제가 물러나도 KBS 구성원들이 방송 독립을 유지하고 공영 미디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한 것이다.

-방송 공정성 지적이 나오는데 대책이 있나

최선욱 실장 : 공정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수신료를 KBS가 수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대가로 판단했다. 방송 내용과 형평에 관련해서는 수신료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공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수신료라는 공적 자원이 들어가는 것은 공익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무보직 억대연봉자에 대해 불편해 한다

김의철 사장 : 무보직이라고 하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큰 오해다. 정확한 연봉은 모르지만 지금 9시뉴스 앵커도 무보직자다. KBS는 각자의 전문 영역이 굉장히 많고, 보직을 맡지 않더라도 보직자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KBS가 제안한 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김의철 사장 : 수신료 징수 논의에서 주체인 KBS가 빠져 있다. 협의체를 통해 수신료 전반, 공영방송의 역할과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해보자는 취지다.

-공영방송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

최선욱 실장 : 공영방송의 유용성을 많이 느낄 때는 우리 사회의 큰 충격이 있을 때였던 것 같다. 코로나 때 국민의 75%가 KBS를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인지했다는 조사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체 이용이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KBS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 KBS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장이 대표자로 참여하는 공영방송 대표자 회의가 있다. 거기에서도 그런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은?

김의철 사장 : 수신료 분리징수 방식 변경이 공영방송 존폐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분리징수가 이뤄지면 현실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 정치권이 특별하게 역할을 해주리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지 않다. 사장을 비롯한 KBS 구성원은 통합징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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