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원을 흔들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5일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 간 유지해 온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KBS)방송의 공정성,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며 "국민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 지역부본부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에서 “공영방송은 공동체 구성원이 최소한의 문화적 소양과 교양을 누리고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제도”라며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분리징수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재원을 흔들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지역본부장은 “사내에 경영진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다보니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왔고, 이들 중 일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야 사장이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며 “(정부는) 인수위 시절만 해도 ‘회계분리’였는데 어느 순간 분리징수로까지 발전한 것은 결국 회사 내부에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역본부장은 “결국 현재 경영진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리징수 시 수신료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하나’라는 질문에 박 지역본부장은 “분리징수를 하면 징수율 자체가 굉장히 줄고, 징수 비용도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신료 수입이 1/3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KBS1TV는 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광고를 안 하고 있는데, 분리징수가 강행된다면 1TV 광고나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 수입의 약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은 지난해 6,934억 원이다. 이 중 한국전력위탁 수수료는 465억 원, EBS 지원금은 194억 원이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 지역본부장은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라며 “차제에 이런 수신료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를 어떻게 더 튼튼히 만들 것인지를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 1996년 통합징수 때에도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서 도입됐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국민참여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분리 징수 찬성(추천)이 5만6157명(96.5%), 반대(비추천)가 2022명(3.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참여 토론'은 한 사람이 한 계정으로 ‘토론 댓글’을 계속해서 남길 수 있고, 여러 계정을 만들어 찬반투표를 할 수 있는 등 여론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의힘은 해당 국민제안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으며 보수 유튜버들도 투표 참여 운동에 나섰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영방송이 민주노총 방송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넘어 KBS1TV와 EBS를 국영방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6일 개인 페이스북에 “이미 국민은 케이블 수신료를 내고 있는데, KBS 수신료까지 강제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차제에 KBS1과 EBS는 국영방송으로 전환하고, KBS2와 MBC는 민영화하는 방송개혁을 검토할 때 됐다”며 “방송조차 공영방송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노총 방송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방송 발전에 역행하는 아주 잘못된 방향이다. 공중파 채널이 4개뿐일 때의 행태가 이미 수백 개의 채널이 생긴 지금에까지 지속된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방송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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