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TV수신료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 국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은 민주주의 보루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정부와 여당에게 민주당은 공영방송 공적 책무 강화, 수신료의 합리적 징수와 배분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 국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정부여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민주당-언론시민단체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의 수신료 공론화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신료 문제는 한 방송사의 존립을 넘어 대한민국 시청자 주권을 뒤엎는 문제"라며 "이렇게 졸속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수 없다. 시민 중심,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해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대통령실 온라인 여론조사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작업은 졸속처리 논란을 빚고 있다. 대통령실 여론조사는 어뷰징(중복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방통위로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규제심사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규제심사 대상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방통위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인 통상적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방통위 사상 최단기간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4746건의 국민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국민의견은 4234건(8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9일 야4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입법예고 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면담에 참석한 의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대행은 "(시행령 개정으로)난처해진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닌가 싶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의견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먹고살기 바쁜데 이런 데에 자기 의견을 내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김 대행을 비롯한 여권 방통위원들은 수신료 분리징수 정책당사자인 KBS·EBS·한국전력공사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야당 방통위원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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