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이 같은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5일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 간 유지해 온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결국 보도가 맘에 들지 않아 수신료를 무기로 보도통제를 하겠다는 것이 본심”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TBS 지원조례 폐지 ▲YTN 사영화 ▲MBC 압수수색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등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운운하면서 ‘불편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데 혈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언론의 사명이고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지금이라도 언론탄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민정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언론탄압·언론장악이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지경까지 왔다”며 “도대체 땡윤뉴스를 만들어서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지 윤 대통령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정필모 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후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데 앞장섰던 분이다. 이런 분이 다시 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특보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접길 바란다. 그래야 언론이 살고 윤석열 정부도 나머지 4년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언론을 장악한 정권치고 불행한 역사를 남기지 않은 정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장악하겠다면 민주당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당 의원들은 전희경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고민정 위원장이 “대통령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침을 내린 것인가”라고 묻자 전 비서관은 “브리핑만 했고 시행할 의지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제안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 의견청취를 한 것이고, 그걸 토대로 (각 부처에) 권고한 것이다. 그 후 절차는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식과 매우 폭력적으로 언론 장악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되고 우려스럽다”며 “결국 우리가 일궈온 민주주의 후퇴로 연결될 텐데 얼마나 중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통령실이 직시하고, 언론 자유가 훼손되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 비서관은 “의견을 대통령실 내부에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국민참여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분리 징수 찬성(추천)이 5만6157명(96.5%), 반대(비추천)가 2022명(3.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참여 토론'은 한 사람이 한 계정으로 ‘토론 댓글’을 계속해서 남길 수 있고, 여러 계정을 만들어 찬반투표를 할 수 있는 등 여론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의힘은 해당 국민제안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으며 보수 유튜버들도 투표 참여 운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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