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들 주도로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 민원이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들은 심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가짜뉴스’라고 단정하고 중징계를 별렀다. 가짜뉴스로 규정한 정부여당 입장에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5일 여권 추천 위원들은 임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야권 추천 위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았다. 옥시찬 위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사전에 전달했으며, 김유진 위원은 전체회의 시작 전 입장문을 내어 “황성욱 직무대행이 비상임위원들과 어떠한 사전 조율 없이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하고 있다”며 “파행적 위원회 운영에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황성욱 직무대행은 정족수 부족으로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자, 회의를 공개간담회로 전환했다. 간담회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김만배 녹음파일 보도’에 대해 사무처의 안건 취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앞서 열린 방송소위에서 황성욱·허연회 위원은 해당 보도의 긴급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 김유진 위원은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긴급 심의에 올릴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은 황 직무대행이 표결을 강행하자 퇴장했다. 황 직무대행은 김 위원의 퇴장을 기권표로 처리했다. ‘김만배 녹음파일 보도’는 황성욱 직무대행·허연회 위원의 찬성, 김유진 위원의 기권으로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김유진 위원은 이번 긴급 심의 안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예고했다. 

간담회에서 류희림 위원은 “오전에 열린 방송소위에서 뉴스타파 인터뷰 날조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고, 대통령실이 공식 성명까지 발표했다”며 “이념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간다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내년 총선에 여야가 의석수 확보를 위해 올인할 것인데, 이런 가짜뉴스가 되풀이된다면 보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석 위원은 “주변에서 ‘이제야 방통심의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우려가 엄청 컸는데 이제 좀 기대해도 되는 것 아닌가’ 등의 격려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굉장히 많은 국민이 기대를 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잘 진행하고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어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좌시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여당 추천 위원의 발언은 정부의 입장에 발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 같은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다.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권한 밖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동관 위원장은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를 돈을 받고 조작을 한 것”이라며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범죄행위, 국기문란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5일 입장문을 내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금전 거래는 저널리즘 윤리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반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정치공세와 검찰의 폭력적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겠다. 치밀한 팩트체크를 통한 합리적 반박 보도는 물론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 김만배 씨가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 주임 검사, 박영수 변호사(전 국정농단사건 특검)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밝힌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이 나눈 대화내용으로 당시 신학림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에 참여했다. 

김만배 씨는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박OO(대검 검사가) 커피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물어보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말했다. 김만배 씨는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와 통했던 건가'라는 질문에 "윤석열은 (박영수가)데리고 있던 애지"라며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구속)시키고, 김양 부회장도 골인(구속)시키고 이랬지"라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과 연관돼 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 조우형 씨가 대장동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받은 사건이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망을 피해갔다는 의혹이기도 하다.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 조우형 씨는 4년 뒤 경찰 재수사와 수원지검 기소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보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정민영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 측 법률대리인인 점을 문제 삼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현재 권익위는 방통심의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기간은 이달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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