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 노동조합 선거 입후보자가 출마의 변을 '가짜뉴스 심의'에 대한 규탄으로 대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3일, 김준희(지부장)-지경규(사무국장)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탈선한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우자. 권력감시 인용보도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했다. 

김준희-지경규 후보는 "우리의 일터가 방송장악의 칼춤을 추고 있다. 가짜뉴스 잡겠다며 휘두르는 몽둥이가 위원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보도에 대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0개월이 넘은 오늘 방통심의위는 정녕 새로운 흑역사를 써내려가려 하는가"라고 했다. 

두 후보는 방통심의위가 확정할 과징금 제재가 법원에 의해 취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례에 비춰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두 후보는 "자신 있는 위원들은 내기를 해도 좋다. 과거 위원회의 정치심의 4건이 각급 법원의 재판 10건에서 전부 패소했던 망신을 우리는 기억한다"며 "오늘의 과징금 결정은 앞서 패소한 모든 심의안건들보다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짚었다.

두 후보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한 방통심의위 심의를 '청부심의' '편파심의' '과잉심의'로 규정했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정부·여당의 ‘국기문란’, ‘사형’ 등 극언에 이어 수상한 민원들이 쇄도했다. 일년 반도 더 지난 방송에 긴급심의 상정을 서두른 이유는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심기경호를 위해서였나"라며 "의결정족수 논란을 남기며 무리하게 상정을 강행한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심의를 '청부심의'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형평성은 또 어떠한가. 유사한 의혹제기임에도 어떤 방송사는 '문제없음', 어떤 방송사는 '과징금'"이라며 "이런 극단적 결과에 해당 방송사들은커녕 심의를 업으로 삼은 직원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편파심의'라고 부른다"고 꼬집었다.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중 KBS·MBC·YTN·JTBC 등 특정 방송사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SBS·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 등도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했지만 방통심의위 제재 칼날을 피해갔다. 방통심의위 제재를 피한 방송사 중 의혹의 사실관계를 가려낸 방송사는 없었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윤석열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에게)커피를 주더니 보내줬다'고 보도한 매체도 방통심의위 제재를 피했다. (관련기사▶긴급심의 논란, MBN은 '윤석열이 커피 주더니 보내줬다' 했는데)

두 후보는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역대 과징금 결정은 단 한 건에 불과했고, 그 사유는 명백한 인터뷰 조작이었다"며 "인용보도 과정에 일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역대 최고 중징계 남발에 대해 누구라도 이런 걸 ‘과잉심의’라고 부르지 않겠나"라고 했다. 

두 후보는 ▲위원들이야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지만 '정치 심의'의 멍에를 짊어지게 될 직원들은 무슨 죄인가(한겨레 10월 26일 칼럼<류희림 방심위, 언론 탄압 빌런의 재림>) ▲방통심의위의 수명이 다한 듯하다(경향신문 10월 29일 칼럼 <방통위·방심위 규제 모델 실패했다>) ▲두말할 나위 없는 국가권력의 반(反)헌법적 언론통제 시도(조선일보 10월 27일 칼럼 <윤석열표 개혁의 시간이 왔다>) 등을 인용하며 "류희림 위원장이 인정하는 제도권 언론들의 위원회에 대한 평가다. 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야 하는가"라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을 확대적용해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심의·삭제·차단'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놓고 '협회 등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율규제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관련기사▶'제도권 언론'은 뭐길래 가짜뉴스 심의 예외라는 방심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 임원 선거 입후보자 등록은 13일부터 17일까지다. 투표는 오는 12월 6부터 7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