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최근 신설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접수된 민원 대다수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 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나서 가짜뉴스 근절을 강조하며 신고 창구를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엉뚱하게 종교단체 민원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10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출범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해당 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123건으로 방송 민원은 67건, 통신 민원은 56건이다.

방송 민원 67건 중 54건이 JMS 관련 민원이다. 이 중 ‘JMS, 교주와 공범자들’을 주제로 다룬 MBC <PD수첩> 26건, JMS 성범죄 피해자를 재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프로그램 민원인들은 ▲JMS에 대한 편파적 방송 ▲증거 없는 허위방송 ▲왜곡 보도 등을 주장했다. JTBC 민원 2건, GOODTV 민원 1건도 JMS에 관한 내용으로 방통심의위는 현재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통신 민원의 경우 유튜브 콘텐츠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가 4건이었다. 17건의 인터넷언론사 대상 민원은 뉴스타파 8건, 조선일보 3건, 서울신문·세계일보·뉴데일리·고발뉴스가 각각 1건으로 조사됐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규제를 명분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센터를 만들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엉뚱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겁박하고 포털을 길들이기 위한 가짜뉴스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를 심의하겠다는 내용의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구체적으로 ▲방송심의소위원회 주 2회 확대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 표기 ▲가짜뉴스 원스톱 신고센터 시스템 구축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 신설▲포털 및 해외사업자와 협력 강화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달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신설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실무 책임자 팀장 11인은 지난 6일 류희림 위원장의 가짜뉴스 대응 방침을 지적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팀장 11인은 “외부적으로 언론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나아가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업무 혼선과 가중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조직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팀장 11인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자율규제 요청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중규제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 마련이 선행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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