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최경영 KBS 기자를 고발한다. 또 국민의힘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여타 언론에 대한 추가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방송에서 인용·논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것으로 정치 권력의 '언론 입막음 소송'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위원장 윤두현)·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위원장 김장겸)·미디어법률단(단장 원영섭)은 13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TBS 김어준, KBS 주진우, 최경영 씨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내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이들 세 사람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만배- 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했다.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보도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 주임 검사,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밝힌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뉴스타파 보도에서 김만배 씨는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이러면서… 박OO(검사가) 커피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인터뷰 이후 김만배 씨와 신학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 사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여당은 뉴스타파 보도를 '가짜뉴스'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의혹의 핵심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수사무마 의혹이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과 연관돼 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 조우형 씨가 2009년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에 1155억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했다. 조우형 씨는 그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받았다. 현재 조우형 씨는 대검 중수부로부터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관련 수사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우형 씨는 2014년 경찰 조사에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직접 증언했고, 2015년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2022년 3월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주진우 라이브',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방송분을 문제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은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똑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주진우는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로 전제하면서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부풀렸다. 최경영 역시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선공작 게이트> 관련 허위날조 인터뷰에 기반한 보도와 시사 프로의 양이 워낙 많아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번에는 여러 사례 가운데 심각성이 유독 심한 위 세 사람을 우선 고발하기로 했다. 이어 내부고발이 있은 시사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시도하자 '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를 근거로 극렬하게 반대했다. 

2021년 8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에서 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가 쏟아졌다. 당시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 이달곤 의원은 "전략적 봉쇄조치로 악용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조직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편하고 쉽게 (봉쇄 조치를)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고위공직자가 한다. '내로남불' 권력이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겠나"라며 "고위공직자는 취재를 당하면 첫 번째로 부인하고, '가짜뉴스'라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언론계가 위축을 우려하고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개혁법(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법"이라며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언론 재갈을 물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협박법이다.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언론 방송 장악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