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 표결에 불참한 야권 추천 이사 5인이 ‘김 사장의 소명 절차 이후 새로운 해임 제청안이 제시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사장 선임을 통해 ‘정권이 주인인 공영방송’ 만들기에 한 발짝 다가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가로막는 어떠한 시도와 세력에 대해서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 이사회는 12일 오전 11시 10분께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했으며 서기석 이사장이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야권 추천 이사 전원이 퇴장했다.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은 여권 이사 6인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KBS 이사회는 전날 김의철 사장의 서면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여권 이사들은 김 사장 해임제청 사유로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당초 제시한 10가지 해임 사유가 6가지로 줄었다.

표결에 불참한 야권 추천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이사는 이날 오후 KBS 본관 앞에서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 강행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제청안 강행 처리는 절차와 내용에서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여권 이사들의 독단적인 해임안 처리에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임 제청안은 처음엔 달랑 2페이지 분량이었다가 다섯 차례나 달라졌으며, 해임 사유도 4개에서 10개로 늘었다 다시 6개로 줄었다"며 "특히 사장의 소명서가 제출된 뒤 의결을 강행한 오늘에도 두 번이나 제청안이 수정됐다.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

김의철 사장은 11일 오후 6시께 여권 이사들의 해임 제청안에 적시된 10개의 해임 사유에 대한 서면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여권 이사들은 이날 오전 수정된 해임 제청안을 제출했으며, 이후 한 차례 더 해임 제청안을 수정했다고 한다.

야권 추천 이사들은 김 사장의 소명 절차 이후 해임 제청안이 새로 제출돼 추가 소명 절차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여권 이사들은 김 사장의 해임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불공정 편파방송’에 대한 근거로 보수언론단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추천 이사들은 “6가지 해임 사유도 합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특히 몇몇 사유는 역대 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과 판박이다. 나중에 법원에서 김 사장의 해임이 취소돼도 오늘 당장은 해임 제청안 처리 숙제만 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제청안을 재가할 것이고, 새로운 사장 선임을 통해 ‘정권이 주인인 공영방송’ 만들기에 한 발짝 다가설 것”이라며 “한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짙은 어둠 속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절감한다. 주인인 국민과 함께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정재권 이사는 “김 사장의 소명서 제출 이후 새로운 제청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사장의 반론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내용들로 토론이 이뤄졌다”며 “여권 추천 이사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강변하고, 표결을 강행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어떤 행동에 나설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 이사는 “사실 오늘 새로운 해임 제청안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 절차가 강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표결이 강행된 것에 대한 입장문 발표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향후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김의철 사장 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이번 공영방송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추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보도가 불공정하다’, ‘방만경영이다’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수신료 분리고지와 2TV 분리 추진 언급의 저의는 다름 아닌 정권의 공영방송 길들이기, 정권 코드에 맞는 공영방송 경영진으로의 교체에 있다는 것을 구성원 모두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KBS본부는 “새 사장 선임 등을 놓고 내부 혼란이 이어질 것이고, 공영방송을 둘러싼 아귀다툼의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불어닥칠 KBS 혼란의 모든 책임은 사장을 해임한 이사들에게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가로막는 어떠한 시도와 세력에 대해서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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