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야7당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3법 재입법, 언론탄압 국정조사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방송3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대위’ 출범식을 갖고 시민사회단체, 언론현업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야7당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다. 

야7당 공대위는 출범 선언문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의 전면 쇄신을 명령했고, 그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언론’”이라면서 “그런데 윤 정부는 언론의 팔을 비틀고 입을 막으면 정부의 실정을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이라도 하는 듯 행동했다. 비판언론을 탄압한 윤 정부에서 대한민국 언론자유 지수는 추락을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야7당 공대위는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고, 언론을 권력의 손아귀에 쥐려는 행동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면서 ▲방송3법 신속한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미디어 환경 구축 등을 결의했다. 그러면서 야7당 공대위는 정부·여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지 말고 방송3법 재추진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 7당과 언론자유를 위해 현장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관계자 분들이 힘을 모은 것은 그만큼 벌어지고 있는 언론탄압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 2년 만에 우리나라 언론자유의 위상이 추락해 독재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총선의 민심은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앞으로 전진시키라는 것이고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총선 민심을 올바르게 받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여기 계신 의원들과 함께 방송3법 재입법은 물론 방송독립성을 위한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언론탄압 부역자에게도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권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언론장악은 KBS가 그랬듯 크게 사정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YTN에 그랬듯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들어 방송사를 민영화하고, 방통심의위·선거방송심의위를 통해 비판적 언론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며 “또 뉴스타파, 경향신문이 당했듯 정권의 비리를 보도하는 언론사·언론인들을 압수수색하고 재판에 넘겼다. 전두환 시대와 비견되는 입틀막 정권을 공대위가 모두 철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고성국 씨가 KBS 라디오를 진행하고, 배승희 씨가 YTN 라디오를 진행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와 지지율이 나아졌냐”며 “여론 주도 영역이 유튜브로 넘어간 상황에서 공영방송 장악하면 권력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기루 잡듯 서로 쓸데없는 싸움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론직필하려는 언론인만 피해를 받는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방송이 정권의 전리품이 되지 못하게 하고, 선진 방송환경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어제 KBS 9시 뉴스에 포항 석유매장 가능성 대통령 기사가 10꼭지나 보도됐다”며 “국민의 자산인 KBS가 윤석열 대통령의 홍보 방송화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정치권이 공동으로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겠다는 데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 비극을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속도감 있게 방송3법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언론개혁TF를 구성하고 방송3법 재입법에 주력해 공영방송 3사의 정상화 개혁 과제를 빠르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TF 위원은 김현·이훈기·한민수·곽상언 의원이며 단장은 한준호 의원이다. 외부 자문위원은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 심영섭 전 방통심의위원 등이다.

한준호 단장은 “MBC에 15년 근무했는데, 10여 년은 현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MBC에 파업이 이어졌고, 많은 현직 언론인들이 쫓겨나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이런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TF가 해야할 일이라는 생각이다. 꼭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영섭 전 방통심의위원은 “정부가 미디어 변화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윤 정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미디어 구조를 만드는 것만 했다”며 “지속가능한 형태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첫 출발점이 방송3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전 위원은 “방송3법을 신속하게 제정해 폭주하는 현 정부를 교정하고, 더 나아가 미디어법 제정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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