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 최민희 의원)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선출된 지 하루 만이다.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은 지난 7일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 모두 3개 상임위원장 모두가 자신들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분에 반발하며 의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들께서는 과방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길 원하고 있다. 하루빨리 여야가 동참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준석 의원은 "외부에서 볼 때 과방위는 언론, 방송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자유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룰수록 여당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해가면서 저희가 의견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위원장께서 합리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여당의 행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시되, 여당 의원들의 주장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의원은 "과방위를 지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분 한 분 전문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들로 안다"며 "조속히 상임위에 참여해 저희가 시급한 현안을 다룰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저희 상임위 이름이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등 정말 방대하다. 이렇게 방대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지금 제 옆자리가 쭉 비어 있다. 진심으로 아쉽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꼭 참석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 정부 방송탄압 논란과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 논란 등 현안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과방위 불참을 비판했다. 

노종면 의원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과방위가 주목받고 있다. 이랬던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국민들께서 과학·방송·통신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디어 생태계가 조금 더 발전하고 이 시대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우리는 탄압을 이겨내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과제 안고 있다. 하루빨리 방송 전반에 안정화·정상화 가져오고 더 나은 단계로 진일보하는 데 기여하는 상임위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지금 언론 환경이 상당히 엄혹하다.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언론활동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과방위가 방송통신은 물론 ICT, 원자력까지 여러 분야를 다루는데 과거를 보면 언론에 너무 집착해 여러 가지를 못한 면도 있다. 언론 외의 분야에서도 포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의원은 "집권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를 열자는데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겠나. 하루빨리 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며 "과방위가 국민들로부터 일을 많이 하지 못한 상임위로 비판을 받았었는데, 힘을 모아서 생산적이고 사랑받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정아 의원은 "22대 국회 과방위 첫 회의부터 불참하는 국민의힘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R&D 예산 삭감이 연구개발 현장의 붕괴를 초래하고, 조변석개하는 과학기술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백년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통령 방탄을 위해 국회 본연의 일마저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부채질을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로는 김현 의원이 선출됐다. 김현 의원은 "추후 여당 간사가 선출되면 협의를 잘 해서 과방위가 원만하게, 각 당의 이해가 있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며 "의원들 의견을 잘 받들어 과방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과학기술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현안·업무보고 일정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주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등의 부처와 유관 기관의 국회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주당은 오는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방송3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 이훈기·고민정·최민희 의원 등이 각각 '방송3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정책의총에서 각 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해 민주당 단일안을 채택하고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희 위원장이 밝힌 과방위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김현·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김장겸·박정훈·박충권·신동욱·이상휘·정연욱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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