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야권 이사 불법해임 의혹으로 고발 당한 고위공무원 2인을 방통위 정무·정책 조정과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배치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7일자로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을 기획조정관에, 이헌 방송기반국장을 방송정책국장에 인사 발령했다. 배중섭 전 기획조정관(국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로연수는 정년 퇴임을 앞둔 공무원의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다.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정책·업무 계획 수립·조정, 국정과제 관리, 대내외 업무, 예산 편성, 재정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즉 방통위의 정무·정책 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김영관 국장은 대변인(국장급), 방송기반국장, 방송정책국장(2번), 기획조정관 등 10년여 간 국장을 맡았다. 방통위는 오는 8월 방문진·KBS 이사 선임 절차를 앞두고 있다. 또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경험 많은 국장에게 대국회 업무를 맡긴 모양새다. 

방송정책국장은 공영방송 정책 수립·시행, 지상파·종편·보도PP·공동체라디오·공익채널 규제정책 수립·감독,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지역미디어정책, 방송 관련 미디어환경개선 정책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새 방송기반국장으로 과장급 3인이 물망에 올랐다. 현재 방통위 정책과 계획을 수립·조정하는 A 씨,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B 씨, 보편적 서비스 정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는 C 씨 등이다. 

지난해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당시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이헌 방송정책기획과장, 배중섭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과 야권 추천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이 불법·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초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기중 이사에게 해임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의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 해임을 처리했다. 이를 두고 '선해임-후조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김기중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효력 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임기를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또 김영관 기획조정관과 이헌 방송정책국장은 지난해 7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업무를 총괄했다. 당시 방통위는 시행령 의결 이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세상 어느 나라 정부가 국민에게 체납을 권유하냐'는 비판을 받았다.(관련기사▶"세상 어느 나라 정부가 국민에게 체납하라고 선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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