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방송3법’ 재입법을 당론으로 채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MBC 대주주 교체에 앞서 반드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언론장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언론기관 노조 대표자들과 함께 3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종면, 이훈기, 최민희, 이정헌 등 언론계 출신 민주당 총선 당선자가 간담회를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노조 대표자들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방송3법’ 재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민주당은 ‘민원사주 의혹’ ‘정권심기경호 심의’ ‘사영화’ 등의 논란이 불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YTN을 중심으로 언론장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모두발언에서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며 “어제 영수회담에서 ‘언론장악 생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하나도 달라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수사 미진 ▲방통심의위의 ‘윤 대통령 부부’ 비판 방송 중징계 남발 ▲‘KBS 장악 대외비 문건’ 공개 파문 등을 열거 하며 “국정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방송3법 재추진도 시급하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조위원장들의 의견을 모아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임기는 오는 8월 만료된다. 방문진은 정치권 추천에 의해 여야 6대3 구도로 구성돼 왔다. 언론계 일각에서 차기 방문진이 여야 9대0 구도가 구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방문진 이사들이 여권 우위로 바뀌면 다음 수순은 MBC 경영진 교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언론 기구들이 본분을 잃어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말로 고민”이라면서 “과방위를 열어 방송 문제, 선거방송심의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여당은 답을 않고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과방위를 열어 방송통신위원장, 방심위원장, KBS 사장 등을 출석시켜 국민의 따가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당선자는 “22대 국회는 원구성부터 일사분란하게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며 “오는 8월 MBC 이사진, 9월 KBS 이사진, 12월 박민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방송3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문제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방송3법에 있는 경과 규정도 빼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과정 등에서 장난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기 때문에 추천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방통심의위와 관련된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훈기 당선자는 “언론 진영, 시민사회단체, 국회가 힘을 모아 어떻게 최근의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며 “8월이면 MBC가 KBS와 같아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하나의 안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사·언론기관 노조 대표자들은 자사에서 벌어지는 언론탄압 사례를 거론하며 방송3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집권 세력은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해체를 획책하고 있다”며 “YTN처럼 8월 방문진 이사회의 재구성 과정을 통해 MBC 장악을 넘어 민영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무도한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공영방송 상황만 놓고 보면 총선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 “방통심의위와 선방심의위는 경쟁하듯 MBC에 징계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MBC에 대한 벌점이 5점에서 108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런 법정제재 목록은 올 8월 MBC 경영진을 해임하는 무기로 사용될 것이고, 사장이 바뀌면 대규모 징계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은 부당한 징계에 법적대응을 하고 있지만, 낙하산 경영진은 이 제재를 수용하고 법적 소송을 취하할 것이다. MBC 민영화 시나리오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KBS 장악 대외비 문건’ 파문을 언급하며 “KBS가 수신료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고품질 프로그램 제공인데, 문건은 제작 역량을 외주화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현재 KBS 구성원들로는 우파가 원하는 방송을 제작할 수 없으니 ‘건국전쟁’ 같은 프로그램을 사와서 KBS에 틀라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방송3법이 제정돼야 한다. 무너진 KBS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방송3법 제정에 달려있다”고 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장은 “지난해 150명의 직원이 가짜뉴스 센터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을 때 류희림 위원장은 사실상 탄핵당한 것”이라며 “현안인 ‘민원 사주’ 의혹이 알려진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된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만약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은 류희림 이후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6기 방통심의위가 구성될 때는 기존 정당 추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또 선방심의위나 인터넷 언론심의 추진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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