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3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교체가 오는 8월 예정된 상황에서 야당이 하루빨리 '방송3법' 재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우려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다. 22대 국회가 원 구성 등으로 시간을 조금이라도 허비할 경우, MBC는 윤석열 정권에 장악된다는 얘기다. 

야8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과 언론현업단체,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을 재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정치권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상황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진순 대표는 “지금 상황은 언론 장악이 아닌 말살”이라며 “윤 정부의 목표는 공영방송을 없애는 것이다. KBS를 무력화시켰고 YTN은 민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제 MBC 장악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벌점을 축적해 왔다”고 지적했다.

MBC 대주주 방문진 임기는 오는 8월 만료된다. 방문진은 정치권 추천에 의해 여야 6대3 구도로 구성돼 왔다. 방문진 이사들이 여권 우위로 바뀌면 다음 수순은 MBC 경영진 교체다. 언론계 일각에서 이번 방문진의 임기가 만료되면 여야 9대0 구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진순 대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언론장악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죽게 냅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22대 국회 1호 입법으로 방송3법을 재입법해야 하는 것은  MBC가 시한부에 있기 때문이다. 8월 이후 MBC 경영진마저 바뀌면 그 이후에는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사태로 치닫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방송3법은 개정안은 ‘방송 심폐소생법’이다.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도 “윤 정부의 언론 장악이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없다”면서 “22대 국회가 상임위 구성에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손도 못쓰고 MBC마저 장악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3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전인 4월이 이러한 다짐을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재입법 작업에 착수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은 “방송3법을 통과시켰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했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썼고 이동관은 김홍일로 대체됐다”며 “이미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첨병이 된 방통위와 방심위의 행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방송3법은 여야가 아닌 정치권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자는 요구를 받아 통과시킨 법”이라며 “이번 영수회담에 어떤 의제가 조율될지 안갯속이지만 언론 탄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도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에는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통위를 망가뜨려 대통령 추천 위원만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두 번째는 감사원·권익위원회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영방송 이사 사장을 해임한다"며 "그리고 용산에서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혀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언론인을 모조리 내쫓는다. 그 결과가 ‘박민의 방송’이라고 불리는 KBS"라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윤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도 심판한 것이다. 오늘 모인 야당은 총선의 민심을 받들어 방송3법 개정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행동하는 언론인들과 함께 방송장악을 빠르고 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년 전에는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던 당시 야당 대표 이준석이 오늘은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어느 진영이든 언론을 장악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언론중재법을 입법하려 했던 집단은 대선에서, 방송3법 입법을 막았던 집단은 총선에서 패배했다"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언론은 정치인과 정당이 잘했을 대 그것을 널리 알려주고 못했을 때는 비판점을 더 널리 알린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절대 언론 때문에 국민의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정치를 똑바르게 하고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부분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현업단체 대표자들도 목소리를 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들의 요구는 언론이 권력을 비판해야 한다는 상식, 대통령을 풍자해도 웃고 넘어가면 된다는 합리, 권력은 언론의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같은 상식과 합리를 복구하자는 것"이라면서 "방송3법 재입법, 언론탄압에 대한 국정조사, 언론 개혁을 위한 미디어개혁특위 설치 요구는 상식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정권의 임기는 5년이지만 공영방송은 국민과 함께 간다. 그동안 공영방송은 정치권력 교체에 따라 이사진과 사장이 교체되는 낡은 시스템 속에 신음해 왔다"며 "이제 반드시 그 판을 새로 짜야 한다. 사장이 바뀌면 뉴스가 극과 극을 오가는 악몽을 또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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