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대 대선 미디어 공약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공공성 강화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자의적 심의 차단을 제시했다.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공약으로는 수평적 규제체계 마련, 수신료 등 공영방송 재원 구조 개편, 방송광고 규제 완화,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독점 대행 개선 등을 내놓았다.

28일 민주당은 21대 대선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회복' '성장' '행복'을 3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15개 정책과제, 247개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미디어 공약은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공정경제' 정책과제에 속했다. 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을 통해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가겠다"면서 "방송·미디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 제도를 약속했다. 시청자 중심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중립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송문화진흥회, EBS) 구도로 나눠먹기해왔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영방송 협약제도란 공영방송사가 공적 책무에 관해 정부와 일종의 '계약'을 맺고 이행 정도를 평가받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제작·편성 자율성을 담보하겠다며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법제화와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권한 명문화를 내걸었다.  

또 민주당은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개편하고 수신료 배분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전체 재원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외 공영방송과 비교해 낮다. 2022년 결산 기준 KBS는 전체 재원의 45.3%가 수신료 재원이며 EBS의 경우, 수신료는 2023년 전체 재원의 6.9%에 불과하다. 영국 BBC, 독일 ARD, 일본 NHK 등 해외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전체 재원의 65~95%다. 월 2500원 수신료는 KBS와 EBS에 배분되는데 EBS에 할당되는 비율은 2.8%에 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으로 공영방송 재원 안정성을 훼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회 법개정을 통해 수신료 통합징수가 복원됐다.  

또 민주당은 공적 지분·자금이 들어간 언론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보도전문채널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을 유진그룹에 통매각하는 방식으로 보도전문채널 민영화를 단행했다. 오세훈 시장 체제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는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와 출연금 지원 중단으로 TBS를 고사 위기에 몰아 넣었다.

민주당은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을 만들겠다"며 미디어 심의 제도 개선과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약속했다. 이에 방통심의위 심의 규정에서 '공정성' 부분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다.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심의는 이현령비현령 식의 표현 규제로 정권이 비판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데 활용됐다. 민주당은 방통심의위 구성과 제도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9인 합의제 민간독립기구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국회 추천 인사를 거부한 채 자신이 지명·위촉한 위원 3인 체제를 만들었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 분야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방송·미디어가 자율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심의를 강화하고, 보도윤리 지침을 준수하고, 설명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온라인상의 반헌법적·반사회적 극우·혐오·차별 콘텐츠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규제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미디어 규제를 사후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수평적 규제체계) 하에 동일·유사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2000년 방송법 체계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광고 규제의 완화를 예고했다. 방송광고 프로그램 총량제를 일일총량제로 전환하고, 광고 금지 품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협찬제도는 투명화하겠다고 했다. 또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크로스 미디어 광고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미디어렙이 인터넷·모바일 등 통신광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정부광고 독점 대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는 언론재단을 겨냥한 공약이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독점하면서 10%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챙긴다.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매년 증가하는 정부광고 수수료를 쌓아두고 언론진흥기금으로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언론진흥기금의 2025년도 주요 사업비는 209억 2200만 원으로, 전체 기금규모 507억 5700만 원의 41.2%에 불과하다. 언론진흥기금 규모 대비 사업비 비중은 2021년 61.6%에서 2025년 41.2%로 20%p 이상 감소했다.

민주당은 방송사와 제작사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과 불합리한 특약사항 작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개정, 프로그램 제작 기여도에 따른 제작사 수익권 보장 기준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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