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신문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부광고 독점 대행 해소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독점대행의 최대 수혜자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사로 이어졌다. 이들은 신문협회의 주요 회원사다. 

반환점을 돈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서면 보고에 정부광고 대행 이원화 방안이 포함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수립, 대국민 보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며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여당 일각에서 정부광고 독점 대행 해소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문체위 김교흥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가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대행에서 방송·통신 부분을 떼어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맡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2018년 12월 정부광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언론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광고법 소관 상임위는 문체위다. 코바코 소관 상임위는 과방위다.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수차례 이뤄졌다. 주요 골자는 코바코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를 전담하게 하고,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2025년 4월 정부광고에 대해 기사형 광고 표시, 협찬규정 명확화, 집행내역 상세 공개 등을 규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초선 시기인 2014년 정부광고의 방송광고 대행을 코바코가 전담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4일 조선일보는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에 골고루 광고를 싣는 ‘미디어 믹스’ 전략이 어려워져 정부도 불편하고 광고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신문협회의 23일 반대 성명을 기사화했다. 또 신문협회는 “코바코가 정부 광고를 맡을 경우, KBS와 MBC에 정부 광고를 많이 집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이는 SBS와 종합편성채널과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기울어진 언론매체 지형을 고려하면 정부광고 ‘조·중·동’ 몰아주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우선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 정부광고가 가능한 모든 매체를 소유 운영하는 곳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를 꼽을 수 있다. 신문협회가 말하는 정부광고주의 미디어 믹스 전략 역시 마찬가지다. 또 미디어 믹스 전략이 필요한 정부광고주는 일부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중·동’이 정부광고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은 분명하다. 언론재단의 2024년 정부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일간신문 기준으로 1~5위는 동아·중앙·조선일보, 매일신문, 문화일보 순서의 보수신문이다. 10위 안에 한국일보를 제외한 9개 신문 모두 보수·경제지다. 진보 성향 언론은 한 곳도 없었다. 또 2024년 신문 정부광고비는 늘고 방송 정부광고비는 줄었다.  방송의 경우 TV조선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정부광고 백억 원대를 돌파, 종편방송사들 중 부동의 1위인 JTBC를 제쳤다. 

조중동의 정부광고비 증가세는 뚜렷하다. 동아일보는 2022년 90억 200만 원에서 2023년 97억 3500만 원을 기록했다. 중앙일보는 78억 100만 원에서 83억 500만 원으로, 조선일보는 76억 1100만 원에서 83억 9800만 원을 나타냈다. 모두 앞자리를 바꿨다. 이 기간 한겨레는 42억 100만 원에서 42억 8000만 원으로, 경향신문은 43억 9500만원에서 44억 68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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