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EBS가 교육공영방송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신료 배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EBS는 현재 수신료 2500원 중 70원(2.8%)을 배분 받는다. EBS는 15% 이상 수신료 배분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유열 EBS 사장에게 "EBS가 공익적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재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EBS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사장은 "저희는 끊임없이 수신료를 요구해왔다"고 했다. 박장범 KBS 사장은 'KBS에는 수신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라는 이 의원 질의에 "EBS 지원을 제외하고 저희가 받는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김 사장에게 "KBS는 전체 재원 중 수신료가 45.3% 정도 된다. EBS는 배분율이 2.8%이고 수신료 분리징수 때는 (수신료 수입이)더 떨어졌다"고 말했다. EBS 전체 재원 중 수신료 수입 비중은 2022년 6.9%, 2023년 6.8%, 2024년 5.7%, 2025년 5.6%로 하락세에 있다.  

김 사장은 "저희는 지금까지 15% 정도까지는 수신료 비중(배분율)이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입법발의를 통해 10% 이상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30%를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우영 의원과 김영식 의원 중간 선에서 EBS에 (수신료가)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일단 수신료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객관적인 수신료위원회에서 수신료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김우영 의원은 국민이 수신료를 결정하고 배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수신료 인상안은 KBS 이사회 심의·의결, 방송통신위원회 검토,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서 전문성·지역성·대표성 등을 고려해 광역의회가 추천한 위원을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방식의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신료 10% 이상을 EBS에 배분하게 하자고 했다. 

한편, EBS는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해 강의를 진행하는 '위대한 수업'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과제인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AI 교육 프로그램 사업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이 의원은 "'위대한 수업'이 더 위대해질 수 있도록 국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위대한 수업'은 50억 원을 지원받고 저희가 40억 원을 매칭해 90억 원의 프로젝트로 시작했다"며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세계최고의 국내·외 석학 1000명을 OTT 플랫폼으로 만들자는 야심찬 비전을 갖고 시작했다. 매년 200억 원 정도 있다면 몇 년 내에 달성할 목표"라고 했다. 하지만 '위대한 수업'에 대한 국가 지원 예산 규모는 지난해 15억 원, 올해는 0원이다. 

김 사장은 AI교육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의 경우 플랫폼에 20억 원, 국민 대상 AI사용 교육에 30억 원 정도가 쓰일 예정이라며 "실제로는 초·중·고 교육으로 한다면 연간 300억 원대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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