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에 ‘허위정보 대응 교육 강화’, ‘정부광고 구조 개선’, ‘공영방송 복원’ '난시청 해소 지원 확대' 등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7대 과제가 제시됐다. 

언론노조 미디어발전협의회(국악방송·방송통신심의위원회·스카이라이프·시청자미디어재단·아리랑국제방송·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iMBC·MBC플러스·TBS지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 공공성 재건을 위한 7개 과제를 발표했다. 미발협은 기자회견 후 김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방송통신 소분과장에게 7대 과제를 전달했다. 

미발협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공공성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OTT 규제 미비 ▲지역·중소방송 정부광고 불공정 분배 ▲방송통신심의원회 장기 공백 ▲공영방송 지역 자회사의 불공정 거래 ▲취약계층 미디어 소외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미발협은 “이 사안들은 개별적이지 않다”며 “결국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구조적 결함이다. 이 같은 결함은 시민의 미디어 참여권은 약화하고, 공공성을 잃은 미디어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미발협은 “미디어의 공공성과 다양성은 제도와 구조, 그리고 시민의 참여라는 구체적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7대 미디어 과제의 반영을 촉구했다.

김소리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장은 “유일한 위성방송사 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 해소라는 공적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지만, 어떠한 지원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다. 난시청 해소를 위해 위성·인터넷망 임차료는 기준도 없이 과중하게 부과된다”며 “대주주 KT의 지배구조 속에서 위성방송은 현재 존립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반면 OTT는 어떠한 공적 책임, 규제도 없이 한국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방송발전기금 납부 의무도 없다”며 “이러한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중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장은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 및 허위정보 대응 교육을 확대해야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허위정보 대응 교육,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적극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미디어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자막·수어·화면해설 방송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제를 도입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방송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승광 코바코지부장은 “공공미디어를 지탱하는 중요한 재정 기반인 정부광고가 하나의 기관이 독점 대행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광고 집행은 일부 매체에 편중되고, 투명성과 공정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구조적 개혁을 통해 정부광고 대행은 한 기관이 아닌 전문 기관이 나눠 맡아 분야별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부장은 “현재 (정부광고)수수료 산정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지역 방송사에 돌아오는 수수료가 턱없이 작다”며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해 쓰이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지연 TBS지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뜻에 따라 TBS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정치권력이 싫어하는 방송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결단으로 없앨 수 있다면, 공영방송은 더 이상 시민의 것도, 민주주의의 기반도 아니다. 지방정부의 예산 통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법으로 보장하고, 시민이 방송 편성과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공영방송 TBS를 시민과 함께 다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원 MBC플러스 지부장은 “본사 MBC와의 불공정 거래 구조 때문에 심각한 위기”라면서 “그 중심에는 바로 본사에서 파견된 낙하산 임원들이 있다. 이들은 자회사 대표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만 본사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말했다. 배 지부장은 “공정한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임원은 공모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감시받아야 한다. 더 이상 종속된 자회사가 아니라, 독립된 방송사업자로서의 길을 가야”고 말했다. 

최의송 아리랑국제방송지부장은 “아리랑국제방송이 30년이나 됐음에도 아직도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예산도 일원화 되지 않아 소속은 문제부이지만 방송제작비는 방통위에서 받는다”며 “지난해 인건비 50% 삭감과 제작비 삭감이 이어졌다. 세계 어느 국가도 자국의 목소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방송의 인건비를 자체 해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아리랑국제방송이 대한민국의 격에 걸맞는 국제 방송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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