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치권, 학계에 이어 언론시민단체가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22일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차기정부 미디어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차기 정부가 언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저널리즘을 적극 지원하며, 혐오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미디어 기술 변화가 제기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연대는 "미디어 정부 조직의 분산된 구조는 업무 중복, 정책 갈등, 효율성 저하를 야기하며 법제 개편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제기하는 복잡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대표적인 거버넌스 비효율 사례로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을 들었다. 미디어 산업 관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로 분산되어 있어 '책임 회피가 반복되고 열악한 노동 현장이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은 현행 거버넌스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이어지며 합의제 기구 기능은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라며 "정부 부처, 관계 기관, 특정 산업 사업자가 이익을 공유하는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대 추구가 발생하고, 방송 정책이 통신시장 논리에 종속·왜곡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 정책에 치우쳐 아동·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미흡할 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규제 대응력 역시 부족한 현실"이라고 했다. 

언론연대는 미디어 통합 거버넌스를 수립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방송·통신·영상콘텐츠 발전 지원 ▲미디어 노동 보호(비정규직 차별·고용불안·직장내괴롭힘·생계위협 해소) ▲이용자 보호 확대(불법 콘텐츠 심의·자율규제 지원·디지털성폭력 신속대응·혐오표현 연구) ▲공공미디어 시민참여 지원(공공미디어서비스 협약 체결, 공적재원 산정·사용·배분 결정) 등을 꼽았다. 

언론연대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정부,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거버넌스 개편안을 마련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정보 접근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 심의 대폭 축소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정책 마련 ▲취재원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책으로는 ▲모든 미디어의 편집권 독립 ▲공영미디어 독립성·재원 보장 ▲이용자 보호 규제 영역 확장 ▲아동·청소년 보호 확대 ▲디지털플랫폼 사회적 책임 강화 ▲AI 시대 인권보호 강화 등을 꼽았다. 

차기 정부에서 미디어 거버넌스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이른바 3대 미디어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는 차기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모델로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공영미디어위원회+대통령실(청와대) 수석실'을 제안했다'를 제안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훈기)의 안정상 총괄기획 분과장은 독임제의 통합 미디어부처를 신설하고 가칭 '공공방송영상위원회'를 만들어 미디어 산업의 진흥과 공공성 강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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