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은 민주화 이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합의제인 주무부처가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가처분·본안소송 등 수많은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공영방송 장악은 지배구조 교체라는 전통적 방법에 더해 공적재원 훼손이라는 방법이 동원됐다. 결국 방송·통신 융합환경 등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미디어 법·제도 개선 논의를 뒤로하고 언론장악 논란이 임기 내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차기 정부 미디어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무너진 미디어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차기 정부에서 실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미디어 정책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치권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디어스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이훈기 방송·콘텐츠특위 위원장을 만나 민주당의 미디어 정책 비전과 실현 의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훈기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로부터 '특위를 위한 특위를 하지 말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해묵은 미디어 개혁 과제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해달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에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으로 차기 정권 미디어 정책 밑그림을 준비하는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소감과 포부를 밝혀주신다면

"과거 민주당이 미디어 특위도 만들고 정책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행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특위의 성격이 대부분 '방송장악 저지'처럼 무언가를 막아내는 특위였어요. 

지금의 특위는 새 정부의 방송·콘텐츠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성격이에요. (특위의 성과가)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봐요. 수십 년 쌓인 방송·콘텐츠 분야의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특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특위에 참여한 분들도 그냥 페이퍼 한 장 내는 특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책, 법에 반영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시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문재인 정부는 제도개선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방송·콘텐츠 특위를 만들 때 당시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은 대선 후보가 됐죠. 저에게 '특위를 위한 특위를 하지 말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제대로 준비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은 더 강화하고, 산업적 측면에서의 콘텐츠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을 하고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마인드가 확실합니다. 

특위를 하면서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큰 힘이 됐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형식적인 특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특위가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과정입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기준을 두고 선발하셨나요? 

"특위에 공공성·콘텐츠·지역중소방송·방송기술 등 5개 분과가 있어요. 제가 계속 고민했던 과제들이에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그들의 성과물, 의지를 파악해 정말 모시고 싶은 분들을 엄선해서 모셨습니다. 전문가분들은 그동안 고민했던 산물을 실행되게 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현행 방송법 체계가 미디어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비되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정파적 싸움이 있었죠. 민주당도 투쟁 아니면 무언가를 저지하는 것으로 흐른 측면이 있어요. 시대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지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미디어의 사회적 가치와 산업적 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게 특위 목표로 판단됩니다.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산업적 진흥을 동시에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크게 섹터를 나누면 방송, 그 중에서도 보도는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방송사로 보면 PD의 영역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두 섹터가)걸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충분히 분리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K-콘텐츠의 근본이 방송 콘텐츠에 있다고 봐요. 방송 콘텐츠가 OTT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죠. 방송사 출신 인력들이 가장 좋은 역량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 역량은 산업적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외국의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당 대선 후보가 K-문화·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K-콘텐츠 진흥의 핵심이 방송과 연계된 콘텐츠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다 죽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넷플릭스에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잖아요. 이걸 극복해 (국내 방송산업이)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도 풀고 지원도 해줘야 하고, 큰 틀에서는 이 분야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후보가 앞으로 새 정부에서 결심을 해줘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결단을 한다면 저는 잘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위 명칭이 원래 '미디어특위'였는데 '방송·콘텐츠특위'로 바꿨거든요. 제작자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미디어'라고 하면 뭔가 두루뭉술한데 '콘텐츠'로 딱 정하니까 제작자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무게 중심이 실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미디어 정책에서 명확한 공·민영 섹터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공영방송 공공성의 핵심인 방송4법이 통과된다면 아주 큰 과제를 해결한다고 보고, 이후에는 나머지 현실적인 과제들을 깊이 있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묵은 과제는 일단 방송4법이에요. 저는 이게 수십 년 논란을 빚은 공영방송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이 큰 과제에 다 묻혀서 세부적인 과제들은 아무것도 못했다고 보거든요.  

현재 방송4법에 대한 목표는 빠르면 5월 말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초반에 처리하는 겁니다. 꼭 5월 말이 아니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방송4법은 두 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정권 초기에 방송4법만 해결하면 큰 산은 넘는 거죠.

방송4법 다음 과제는 통합미디어법이라고 봅니다. 공영방송의 개념, 유료방송, 통신과의 관계 등이 수십 년 전의 것이니까 이것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방송개혁위원회처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간을 갖고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반드시 통합미디어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거버넌스 문제는 방통위의 위상을 지금처럼 할지, 축소 또는 확대할지에 대한 문제, 콘텐츠와 관련해 방통위·과기정통부·문체부로 분산돼 있는 정책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거버넌스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어 보고서를 통해 어느 안이 딱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1안·2안·3안으로 장단점을 면멸히 분석해 새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새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의 재원을 흔드는 전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KBS·TBS가 대표적 사례인데요. 궁극적인 공영방송의 공적재원 모델은 무엇인가요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보니 이게 KBS 구성원들한테 블랙홀이더라고요. 보도를 해야 하는 기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PD들이 이것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그동안 자기가 했던 것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내부에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민영방송들은 경영이 항상 어려우니까 구성원들이 이런 걸 경험했는데 KBS 같은 조직은 이런 경험을 이번에 처음 해본 거죠. 

공영방송이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많은 분들이 '(KBS)사장 문제도 해결 못하고 왜 그걸 그냥 해줬냐' 비판하세요. 그런데 수신료가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든 공영방송은 살아야 하고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잘못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해준 거예요. 공영방송을 법과 제도에 의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민주당이 동의를 해준 거죠." 

수신료 현실화 같은 방안도 논의 가능성이 있나요?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김우영 의원이 발의했어요. 특위 보고서에도 수신료위원회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수신료를 올리는 건 당연해요. 너무 낮잖아요. 수신료 현실화는 옛날부터 논의돼 왔죠.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KBS 2TV의 광고를 빼서 그 광고 재원을 다른 방송사가 더 나눠 갖고 하는 방안들이 계속 얘기돼 왔죠. 다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지금 KBS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이죠."

지역 민영방송에서 오랜 시간 기자로, 언론 운동가로, 경영 실무자로 활동하셨는데요. 특위 지역분과는 지역·중소방송을 지역 콘텐츠 본산지, 지역 저널리즘 중심으로 되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소멸시대라고 하잖아요. 200개가 넘는 지자체 중 상당수는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분류가 돼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방송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역방송이 지역 여론 형성의 장이자 지역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지역 걱정을 엄청 하면서도 소멸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할까라고 하면 특별한 얘기를 못해요. 저는 많은 예산을 쓰지 않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역방송이라고 생각해요. 특위에 지역·중소방송 분과를 넣은 것도 지역방송이 지역 소멸을 막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제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결과에요. 옛날에는 지역방송이 생방송으로 지역의 문화와 인물, 역사를 소개하면서 지역공동체를 다지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지역방송 콘텐츠 지원 예산이 1년에 40여 개 방송사에 40억 원 정도 돼요. 지원 예산이 200억 원대가 되면 1개 지역방송사에 3~5억 원은 가요. 그러면 지역방송의 존재 이유인 기획·취재 프로그램을 하나씩 해 나갈 수 있어요. 지난해 국회에서 증액안이 상임위까지 통과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내년에는 꼭 할 거예요. 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국악방송과 아리랑TV를 지원하던 것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돌려놓고 지역방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부처, 국회 문체위·과방위 위원들을 설득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위·권한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언론탄압 논란이 제기됐을 때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지난 정권에서 드러났는데요.  

"과방위 내에서 이런 방통심의위는 없애버려야 한다, 직원들이 있으니 살려야 하지만 공정성 심의 같은 것은 폐지해야 한다, 그냥 방통위에 통합해야 한다,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의결·개의 정족수와 같은 문제도 제기됐고요. 현재는 법안으로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거버넌스 문제와 같이 맞물려 가야 할 것 같아요. 방통심의위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악역을 자처하고 행동대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곳을 옹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국회도 그렇고, 주변도 그런 것 같아요. 심각한 고민이 많은데, 근본적인 고민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과방위 활동 1년 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슈 한 가지를 꼽으신다면 

"MBC 장악을 막아낸 거예요. 거기에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힘을 집중했어요. 왜 그게 의미가 있냐. 비상계엄이 나고 내란이 생겼을 때 MBC가 장악돼 있었다면, KBS는 물론이고 다른 방송사에 파급 효과가 커서 계엄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해제의결하고 4시간 후 국무회의에서 형식적인 해제 의결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계엄)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봤을 것 같은데 군·경과 언론 상황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론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고, 특히 MBC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KBS 같은 장악당한 언론도 아주 일방적이지 못했다고 봐요. 이런 방송의 영향력은 신문과 다른 매체에까지 미쳤다고 보고요. 

윤석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했던 것은 계엄과 친위 쿠데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고 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와서 처음부터 왜 저렇게 방송장악에 집착을 할까 돌이켜보면 (윤 전 대통령이)왕처럼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언론장악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가장 눈엣가시였던 MBC를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는데 결국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미디어 정책은 선거 국면에서 공약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밀려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정책이 왜 중요한지, 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인지 특위 위원장으로서 설명 바랍니다 

"방송 공공성이나 공영방송 문제는 국민들께서 피부로는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내란 상황에서 MBC가 장악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이슈거든요. 종사자들이 잘못 알렸든지, 정치권이 잘못했든지 그냥 당연한 이슈로 인식되고 유튜브도 있으니까 등한시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방송 공공성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여론지형이)양극단화가 됐잖아요. 유튜브가 더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중심과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지상파, 그 중에서도 공영방송이 특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봐요."

'행동하는 언론인' 슬로건을 출마하셔서 당선 되셨어요. 당시 인터뷰에서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난 1년 활동을 자평해 보신다면

"과방위에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지난해 가장 뜨거운 상임위가 과방위와 법사위였죠. 초선 의원으로서 하드 트레이닝으로 일을 많이 배웠고요. 국회에서는 방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누구보다 많이 언론단체와 방송사 노사를 만나 정책을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디 가서 몸싸움하는 것보다 이런 게 행동하는 정치 아닐까 생각해요. 국회에서 일해 보니 단 한 명이라도 자기 일처럼 모든 걸 던져서, 정성을 다해 실천하는 의원이 있으면 일이 조금씩은 되는 것 같아요. 의원 100명이 이야기해도 구호성으로만 얘기하면 하나도 바뀔 게 없어요. 

또 하나는 매주 금요일 지역에서 '이훈기의 동네 한 바퀴'라는 것을 해요. 지금까지 41번 했는데요. 우리 지역 유권자가 22만 명인데, 행사만 다녀서는 지역 주민 대다수가 4년 동안 국회의원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본회의나 특별한 일 없으면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무조건 인천으로 가서 7시간 정도 다녀요. 주민들에게 '쓴소리 듣는 거 좋아합니다'하고 구석구석 민원을 들어요. 제게 보람이고 다음 주 제 의정활동의 에너지가 돼요. 

지금 민주당 선거 콘셉트가 '경청투어 골목골목'이잖아요. 제가 하는 '동네 한 바퀴'와 비슷한 콘셉트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매일 '동네 한 바퀴' 하려고 해요. 1개동이 될지 2개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행동하는 정치를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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