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방송3법’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9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개혁의 핵심인 방송3법 개정 추진은 어느 과제보다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보수언론과 야당의 ‘입법독재’ 프레임에 속도를 조절하거나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부응해 방송3법 개정에 흔들림 없이 나서라”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이후 방송3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대통령실 관계자와 약식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도 방송3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동의했다. 그런데 갑자기 당내 일부 이견을 이유로, 여야 협치를 이유로,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이유로, 방송3법 개정 논의가 중단됐다”면서 “최소한 방송3법 논의에서 여야 협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을 거듭 거부했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을 계엄군의 통제하에 두려고 했던 내란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공영방송에 자리잡고 있다. 이를 끊어내는 첫 번째 실천이 방송3법”이라며 “방송3법 개정을 두고 (민주당)내 일부 이견을 이야기하는데,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당내 이견을 이유로 방송3법 처리를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내란 정권에서 공영방송은 쑥대밭이 됐다”면서 “KBS 이사 11명 중 4명이 후임 이사를 선정하지 못해 임기가 연장됐고, 법원이 2인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감사 임명에 제동을 걸어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됐다. MBC 이사, EBS 이사 모두 임기 연장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여전히 공영방송 안에는 내란 정권에 동조했던 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들을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공영방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은 언론 정상화이고, 그 시작은 십수 년간 논의됐던 방송3법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고 호소했다. 

이희영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미루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당론으로 방송3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윤석열의 거부권에 의해 막혔다”면서 “가장 큰 책임은 방송을 선전의 도구로 인식한 윤석열 정권에 있지만 방송3법 통과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시기, 정치적 셈법에 연연한 민주당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민생법안 우선, 여야 합의 등을 방송3법 연기 이유로 들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3법 추진에 미온적이었다 결국 윤석열의 막가파식 언론탄압·방송장악으로 귀결됐다”며 “트라우마를 겪는 시민사회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당 내부를 규합하고, 정권에 호의적인 인사를 방송계에 심으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조속히 방송3법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지난 10일 방송3법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과방위 민주당은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50% 가까이 추천하는 안을 논의 중이었다. 즉 KBS 이사 15명 중 7명,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 추천 몫으로 두고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 등이 나머지 이사를 추천하는 안이다.   

또 국회 추천 몫을 한 명씩 줄여 KBS 6명, 방문진·EBS 5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지난 13일 출범한 신임 원내지도부가 방송3법 처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이 방송3법 논의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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