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민희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국회 과방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정부광고를 독점대행해 신문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분야의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맡게 해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유튜브·언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언론개혁특위의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제도로 "언론자유는 무조건 쓰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정치·자본 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가 있는 만큼 정교하게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정청래 신임 대표의 개혁 의지로 설치됐다. 정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개혁을 끝내겠다고 했다. 언론개혁특위는 다음 주 중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언론개혁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언론개혁특위의 주요 논의 과제는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 ▲방송3법 사후작업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사후처리(방통위·방통심의위·YTN·TBS 정상화)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재단 개혁 ▲포털 개혁 등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7일 cpbc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정부광고가 (매년)1조 원 이상, 굉장히 많은데 그중 방송 관련해서는 코바코로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가져오자는 게 과방위원들 다수의 입장"이라며 "지금 신문과 방송을 보면, 방송이 훨씬 영향력도 크고 포션도 커야 하는데(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재단이 본래 신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독재 정권에서 박정희가 만들었고 전두환이 강화했다"며 "언론을 탄압하면서 동시에 당근을 준 것이다. 이제 이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광고가 거대 신문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걸 바꾸기 위해 방송 쪽으로 가져와서 중소·종교·지역방송에 배분하겠다는 게 과방위원들의 입장"이라며 "언론개혁특위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재단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반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문제는 문체부가 아니라 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이라고 가리켰다. 최 위원장은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 씨는 방통위원을 하면서 방송 장악에 협조한 대가로 언론재단 이사장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 속에 있는 인물"이라며 "조선일보 출신이 언론재단 이사장이면 어디로 그 팔이 굽겠나"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공영방송 이사 다수 해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 등을 주저하지 않았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김 이사장을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파괴 주동자'로 지칭했다. 최 위원장은 "군부독재의 당근으로 설립된 언론재단이 이제 정말 언론을 지원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라며 "개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을 독점하면서 10%의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한국방송협회와 지역민영방송 노조 등은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인쇄매체 지원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2025년 언론재단 정부광고 수수료 예산 약 1150억 원 중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비중은 26%, 언론재단 인건비·경비 비중이 24%이며 언론진흥사업, 정부광고 진흥 사업 대부분이 인쇄매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정부광고 독점 대행 제도 개선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부문 수수료 수익의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23일 정부광고 대행 기관 이원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어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에 골고루 광고를 싣는 ‘미디어 믹스’ 전략이 어려워져 정부도 불편하고 광고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 정부광고가 가능한 모든 매체를 소유해 운영하는 곳, 즉 '미디어 믹스' 전략이 필요한 언론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언론개혁특위 우선 과제는 '가짜뉴스'에 대한 손해배상제 도입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유튜브는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부가서비스다. 여기에 손배제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기존 보도에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는 사안이 핵심 의제"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3배의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원래 징배제(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가 2004년 신문법 할 때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장한 것이다. 포르말린 통조림 때문"이라며 "포르말린 통조림으로 중소기업이 망하고 그 사장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 독물질 포르말린을 일부러 주입했다' 이렇게 기사를 써 재낀 것인데 나중에 알고보니 '진공 상태라도 자연적으로 포르말린이 소량 발생할 수밖에 없다'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인들의 전략적 봉쇄소송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언론자유라는 게 아까 포르말린 통조림처럼 비과학적인 기사를 마구 써대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기자가 글을 쓸 때는 취재에 의해 사실을 확인하고 써야 되는 것"이라며 "최소한 진실을 추적하고 써야 한다. 언론자유가 무조건 쓰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에는 징배제가 있다. 그런데 특히 정치인 관련해서는 사전 심사위에서 다 걸려진다"며 "정치인이 배상받았다는 거 봤나. 미국에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최대한 많은 분들과 대화하려고 한다. 하긴 해야 하는 법"이라며 "말씀하시는 위험을 감소시켜야 되고, 또 언론중재위를 끼어서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3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법을 다 하겠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유야무야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하신 것이다. 내려놓으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송문화진흥회, EBS) 구도로 나눠먹기해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40%로 명문화하고 나머지 이사는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3개 미디어학회와 2개 변호사단체가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으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 제도가 도입된다. 사추위 규모는 100명 이상이다. 사추위가 추천하는 사장 후보는 '3명 이하 복수'다. 사추위가 추천한 사장 후보는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이상 찬성)와 결선투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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