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29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언론브리핑에서 ‘문체부의 정부광고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정부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면서 광고 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는 정부광고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언론재단은 문체부가 2018년 12월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을 독점하면서 10%의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그러나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집행이 보수신문 등 일부 매체에 편중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됐다.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개선안에 대해 여당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여당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체위 김교흥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가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대행에서 방송·통신 부분을 떼어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맡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정부광고법 소관 상임위는 문체위다. 코바코 소관 상임위는 과방위다. 

지난 6월 방송협회는 이 대통령 공약 이행 건의서에서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집행과정에서 실질적 역할 없이 '통행세' 격의 높은 정률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2025년 언론재단 정부광고 수수료 예산 약 1,150억 원 중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비중이 약 26%, 언론재단 인건비·경비 비중이 23.7%에 달한다. 그 외 예산이 사용되는 언론진흥사업, 정부광고 진흥사업에서도 대부분 인쇄 매체 중심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반대 입장이다. 신문협회는 23일 성명에서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에 골고루 광고를 싣는 ‘미디어 믹스’ 전략이 어려워져 정부도 불편하고 광고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문협회는 “코바코가 정부 광고를 맡을 경우, KBS와 MBC에 정부 광고를 많이 집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이는 SBS와 종합편성채널과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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