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그리는 새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가 언론 3학회의 '정책 합의' 논란을 계기로 윤곽을 드러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로 산재된 미디어정책을 독임제 부처로 통합하는 데에 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나 언론·미디어학계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는 공영방송 등 미디어 규제를 담당할 합의제 기구의 위상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 3학회의 경우, 독임제 부처 산하냐, 별도 위원회 설치냐를 두고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 거버넌스는 6월 3일 출범하게 되는 새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린 사안으로 논의 시간이 많지 않다. 

언론학회 인사가 15일 발표한 언론 3학회 합의안에 독임제 통합미디어부 산하에 행정위원회 성격의 공영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는 일부 이견이 있어서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미디어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독임제 부처 산하에 공영미디어위를 둘 경우 미디어 규제가 정치권력에 휘둘려 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15일 언론 3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는 차기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모델로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공영미디어위원회+대통령실(청와대) 수석실'을 제안했다. 공영방송 개편안으로는 정당과 대통령이 추천·임명할 수 있는 이사의 수가 전체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안을, 미디어 규제체계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수평적 규제체계)를 원칙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언론학회 측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정부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를 크게 하나 만들고, 그 부처 안에 공영미디어위원회를 만드는 것, 여기에 대통령실·청와대에 관련 수석실을 만들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진흥과 규제, 산업성과 공익성의 균형을 맞추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언론3학회, 미디어 공공성·산업 해치는 정치권력에 "손떼라")

하지만 16일 방송학회 측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에 "(공영미디어)위원회를 저희가 생각하는 집행 부처(독임제) 내에 둘 것이냐, 아니면 밖에 둘 것이냐에 관해 딱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냥 열어두자는 얘기"라며 "발제문에는 좀 (독임제)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약문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정치·사회적)동의를 얻거나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3학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훈기)에 차기 정부 미디어정책 방안을 전달했다. 

언론정보학회 측 이남표 경희대 교수는 "방통위·과기정통부·문체부로 (미디어 정책 기능이)찢어진 기형적 형태를 하나의 부처로 합치는 게 우선"이라며 "저희 보고서에는 3개 부처의 미디어 정책·규제·지원 기능을 합치고 그 외 공영방송이나 미디어 공공성과 같은 독임제 부처에 맞추기 어려운 기능을 따로 떼어 (공영미디어)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를 정확하게 어떤 성격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두는 게 최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언론학회 측 유홍식 교수는 "어제 발표한 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방통위의 대부분은 독임제 부처로 옮긴다는 것, 그리고 지상파 방송과에 있는 공영방송 부분만 독임제 부처 안에 소규모의 공영미디어위원회로 간다는 것"이라며 "매우 축소된 형태로 독임제 부처 산하에 공영방송을 다루는 공영미디어위원회를 놓는다"고 했다. 

그러자 이남표 교수는 "빼놓은 위원회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며 "현재의 방통위처럼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임제 안에 행정위원회처럼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인처럼 별도의 위원회로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원 교수는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지만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방통위의 규모가 극단적으로 작어지는 것"이라며 "규모가 작아도 (독임제)내부에서 역할을 잘 하면 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 있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홍식 교수는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독임제 안에 위원회를 두는 것이고, 어쨌든 결과는 방통위는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안"이라며 "이렇게 되면(독임제 바깥 위원회는) 나쁘게 말하면 독임제 부처도 만들고 방통위도 키우자는 2022년 민주당 안이 되는데, 일 못하는 상태로 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안정상 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총괄기획 분과장은 "일단 공영미디어위원회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니 그 전제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독임제 부처 산하에 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은 행정위원회인데, 행정위의 가장 큰 특징은 인사·예산·입법권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독임제 장관 지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안정상 분과장은 "독임제 장관 지시를 받게 되면 미디어에 있어 최소한의 규제를 하기 위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국가 자산인 지상파 관련 주파수는 통신(주파수)처럼 경매하지 않고 공짜로 배포한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주기 때문"이라며 "주파수는 공공성이 생명이다. 이것은 민영과 공영을(분리해서) 따질 수 없다"말했다. 

안정상 분과장은 "따라서 단순히 공영방송만 (위원회에) 남겨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저는 가칭 '공공방송영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영상'이 왜 필요한가, OTT 때문에 그렇다. OTT에 준하는 정도로 (미디어)규제를 푼다는 전제"라고 했다.

안정상 분과장은 독립적인 행정기구로서 '공공방송영상위'가 재허가, 재승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 조정 등의 역할에만 한정하고, 이외 방송사업 관련사항은 독임제 신설 부처로 이관하며 나아가 비전문 분야인 통신규제 업무는 과기정통부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안정상 분과장은 공공방송영상위의 규제 권한은 현 방통위의 10분의 1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상 분과장은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로 이관하는 과기정통부의 정책 기능을 미디어 분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3학회의 합의안은 과기정통부 2차관 산하 네트워크정책실·전파정책국 업무를 독임제 부처로 통합하는 내용인데 ICT 분야를 미디어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분과장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슈퍼컴, 데이터 등 ICT 융합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DX(디지털 프로세스 전환)·AX(인공지능 프로세스 전환)이다. ICT는 대한민국 미래 전략 산업인데 이를 미디어에 묶으면 정보통신 산업과 정책이 수월한 길을 갈 수 없게 된다"며 "정보통신은 커뮤니케이션 차원이 아닌 디지털 경제 혁신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정보통신기술은 전 산업의 근간으로 미디어부처가 ICT 전체를 담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훈기 방송·콘텐츠 특별위원장은 "오늘 정책 전달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얼마나 의견 충돌과 논의가 많았겠나"라며 "일 잘하는 정부 중요하다. 관행을 바꿔가면서 깊이 있는 고민을 모으고 조화를 이루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갖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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