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15일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훈기)가 지역·중소방송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골자는 ▲지역·중소방송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광고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지원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진흥 정책 마련 등이다. 

정책 협약에 이훈기 방송콘텐츠특위원장,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한국지역방송협의회, 종교방송(CBS·BBS·가톨릭평화방송·원음방송),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의회,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OBS, TBS 등 방송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책협약 체결 이후 간담회에서 지역·중소방송사들은 “선거 때 반짝 하다가 상대당, 예산 문제, 우선 순위가 있다며 잊혀지기도 한다. 사실 조금만 성의를 다하고 실행력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다”며 “제안한 것이 10가지라면 그 중 3가지밖에 실천 못하더라도 그 3가지를 정확하게,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방송사들은 재원 문제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대구MBC 사장인 황외진 지역MBC사장협의회 의장은 “지역MBC는 사실 지역공공성의 최후 보루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공적재원 문제에 얽매여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나 비판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공적재원 마련이 사실 저희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황외진 지역MBC사장협의회 의장은 “MBC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인데, 지역 MBC 16곳 구성원이 전체 MBC 인력의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방문진에) 지역의 이해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가 없다”며 “방통위원, 방문진 이사 구성에 있어서 지역 출신이나 지역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가 한 명 이상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교방송사들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철 CBS 미디어전략부장은 “정책협약 1번 항목을 보면 ‘지역·중소방송 공적 여건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역방송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관련 제도나 정책에 종교방송이 좀 소외된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광열 BBS 미래전략기획실장은 “종교방송은 사적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재적 역할이 강하다. 이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오늘 회의는 지역·중소방송분과 주최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라도 지역·중소·종교방송 소분과를 만들어 각 방송사별로 의견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동천 가톨릭평화방송 국장은 “종교방송사들은 교단이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학교법인 같은 형태가 아니다”라며 “종교방송은 이 자체로 독립된 재단 법인이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을 받기 어렵고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동체라디오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수 한국공동체라디오협회장(세종FM 대표)은 “KBS 직원 한 명의 월급이면 저희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하나가 유지될 수 있는 예산”이라며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요구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송출 환경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출력 10W(와트)로는 차량 이동 시 30분이면 수신이 안 된다. 청취 가능 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출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체라디오는 일반 라디오와 달리 송신소로부터 평균 1~2km 까지만 안정적인 청취가 가능하다. 10W의 송신 출력으로는 방송 권역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포털 뉴스 플랫폼의 지역·중소방송사 차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용주 OBS 경인TV 정책위원은 “이번 다음 카카오 포털입점은 ‘지역’ 카테고리로 안배해 입점했지만 네이버가 워낙 영향력이 크다. 사실 지역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 경기 인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네이버 포털에 입점한) 방송이 없다. 부산 경남도 없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은 “(OBS는) 독립 지역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차별적인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자체 편성 비율이나 자체 제작을 많이 하는 지역방송이 우대받아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하지않나”라고 했다.

이정환 TBS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어려우면 자기 자본이 잠식당하고 파산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TBS 같은 경우는 잠식될 자본조차 없는 상태”라며 “저희가 바라는 가장 좋은 건 공공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렇게 되려면 결국 지금 (TBS는)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의 형태에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는 기부금 형태로밖에 돈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럼 외부 민간의 자본들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훈기 위원장은 “결국 다 지역소멸 시대라는 점에 다 묶여 있다. 지역방송, 중소방송이 지역 여론형성의 장이고 지역 문화의 구심체로 기능하기 때문에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생각을 한다”며 “거기에 맞춰 큰 틀에서 풀어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특위가 늦게 출범했지만 많이 준비했다. 방송·콘텐츠 특위의 결과물을 새 정부의 정책제안서로 만들고 국정과제로 만들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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