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이하 지민노협)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의 정부광고 독점 대행을 해체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광고 대행을 방송·통신 매체와 인쇄·옥외 매체로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을 독점하면서 10%의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수수료 중 일부를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한다. 하지만 지역방송 노동자들은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인쇄 매체 진흥 중심으로 운영해 미디어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광고 독점 대행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언론노조 지민노협은 지난 14일 성명에서 "정부광고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한다"며 정부에 ▲정부광고 대행 독점구조 해체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 지역방송 의무 할당 ▲지역방송 정부광고 수수료 차등 인하 정책을 요구했다. 

지민노협은 "현재 연간 약 1.3조 원 규모의 정부광고를 언론재단이 단일 대행기관으로 집행하고 있는 구조는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특히 인쇄매체 중심의 운영 구조는 방송매체, 특히 지역방송에 대한 공적 지원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광고는 미디어 다양성과 균형 발전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시장 집중을 조장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지민노협은 "우리는 정부광고 대행 기능을 매체별로 분리해 방송·통신 매체와 인쇄·옥외 매체로 이원화하고, 각 분야 전문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지역방송에 대한 집행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지민노협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바로 이 '정부광고 독점 대행 체계 개선'이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또한 정부광고 수수료 배분 합리화와 언론재단의 독점 해소를 정책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입법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통해 ▲정부광고 독점 대행 제도 개선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부문 수수료 수익의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방송협회(협회장 방문신 SBS 사장)는 지난달 20일 정책건의서에서 정부광고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복수로 두어야 한다고 했다. 

방송협회는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집행과정에서 실질적 역할 없이 '통행세' 격의 높은 정률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5년 언론재단 정부광고 수수료 예산 약 1,150억 원 중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비중이 약 26%, 언론재단 인건비/경비 비중이 23.7%에 달한다. 그 외 예산이 사용되는 언론진흥사업, 정부광고 진흥사업에서도 대부분 인쇄 매체 중심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정부광고 수수료를 통해 할 수 있는 방송 진흥 사업으로 ▲방송사 자율심의 지원 ▲방송 기획취재보도 지원 ▲장애인 방송(폐쇄자막·한국수어방송·화면해설방송) 제작 지원 ▲재난방송 인프라 강화 ▲방송 사료 디지털 아카이브 지원 ▲지역방송 지원(역량·지역공헌활동·유통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지민노협은 정부광고 예산의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 할당하는 '지역쿼터제'를 정부광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지민노협은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예산이며, 그 수혜 대상 또한 전 국민이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기준 방송매체 정부광고 예산 3,388억 원 중 지역중소방송사에 집행된 금액은 348억 원으로,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여론 다양성 보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정부광고 지역쿼터제는 대형 매체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비수도권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광고 총액의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배정하는 '정부광고 지역쿼터제'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일부를 지역미디어 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정책을 약속했다. 

또 지민노협은 지역방송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했다. 지민노협은 "현재 정부광고 수수료는 매체 규모나 광고단가, 시장 위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이는 광고단가와 물량이 적은 지역중소방송사에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질적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지민노협은 "지역방송은 정책 전달력과 파급력 차원에서 공공적 효과를 실현하고 있음에도, 수수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좁은 커버리지는 광고주 기피로 이어져, 지역광고 위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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