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가 출범했다. 미디어특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통합미디어법체계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차기 정권의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이달 말 핵심과제를 발표한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분과 소개와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미디어 분야 과제 해소와 산업 발전을 목표로 미디어특위 설치·운영을 결정했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훈기 의원, 고문은 정동영 의원이 맡았다. 당내외의 위원 30명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참여했다. 자문위원단장은 윤성옥 경기대 교수가 맡았다. 

미디어특위는 총괄기획분과(분과장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 미디어·콘텐츠진흥분과(이상원 경희대 교수), 미디어공공성분과(김소형 성균관대 초빙교수), 지역·중소방송 활성화분과(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 방송기술분과(박상재 전 KBS아트비전 사장)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훈기 위원장은 "특위의 역할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을 극복하고 방송·미디어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파괴된 방송·미디어 공공성을 재정립해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겠다. 낡은 제도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미디어·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와 차별·혐오·명예훼손 콘텐츠의 무분별한 생산과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방송 진흥을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특위 출범 전 각 분과에서 정책 과제를 상당 수준으로 논의했다며 이달 말 핵심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 정책을 발굴, 대선 공약화하고 차기 정권에서 미디어 관련 법·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기조발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 구현과 산업 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미디어 정책 과제를 수립해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윤금낭 위원(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각 위기는 독립적 문제라기보다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미디어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변화하는 기술환경과 이용자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규제정비 필요성만 논의될 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규제공백과 과도한 규제라는 이중적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김소형 미디어공공성분과장은 3가지 핵심 과제로 ▲공영방송 독립성(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규제 개편 ▲시청자 주권 실현(통합미디어 시대 시청자 접근권·표현의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상원 미디어·콘텐츠진흥분과장은 "미디어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화가 되는 데 일조를 하고 싶다며 "AX 혁신 기반 조성과 생태계 구축, 규제 혁신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김희경 지역·중소방송활성화분과장은 "지역방송은 미디어 영역에서 소외되어 온 대표적 영역이다. 지역방송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 저희 같은 미디어전공자도 정의를 내릴 수 없을 정도"라며 "지역 콘텐츠의 본산지로서, 지역 정부와 자본을 비판하는 저널리즘으로서,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지역선거 방송으로서 그 중심에 지역·중소방송이 있다. 분과 위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방송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사안들을 세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재 방송기술분과장은 "DMB의 경우 2002년 DTV를 도입하면서 생긴 파생 상품인데 저게(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UHD 부분은 새로운 기능으로 방송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게 정책과 제도로 어떻게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노력해보겠다"며 "고민스러운 것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다. 각 분과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미디어 기술과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작동될 것인지 저희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특위 출범식 축사를 통해 5월 중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방송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저희가 오늘은 언론노조와 방송독립 법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한다. 이후에는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과 (논의)하게 될 것 같다"며 "과방위 차원에서는 5월 내로 끝내려고 하는데 (특위가)속도를 좀 높여 달라. 의견을 종합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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