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12.3 내란사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앞두고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춘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은 통치행위”라고 주장, 법리 싸움을 선언했다. 

전날 국민의힘 윤상현이 옮긴 전두환의 주장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범죄 행위로 심사할 수 있다’면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30분가량의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시종일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 공격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주장했다. 이날 담화문에서 ’광란의 칼춤‘은 2회, ’자유‘는 7회, ’위헌‘은 3회, ’망국‘은 각각 6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남발·예산안 삭감 등 위헌적 조치 남발로 불가피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는 그동안 주장을 반복하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했고,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고 바로 병력을 철수시킨 것“이라며 ”이번 비상조치는 헌정 질서와 국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조치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며 “간첩이 활개치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법원 판결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12·12 쿠데타와 5·18 내란 등으로 재판을 받던 전두환·노태우는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범죄행위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다.

극우 유튜버의 ‘부정선거’ 주장에 경도된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헌 문란 중대 범죄행위를 시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고, 이후에도 일부만 점검에 응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은)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했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 담화 직후 긴급 성명을 내어 "쌍욕을 참기가 어렵다"며 "내란수괴 전두환의 쿠데타가 있었던 12월 12일에 또 다시 이런 담화를 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시민으로서 참기 어려운 일"이라고 규탄했다. 정의당은 "내란 수괴의 변명과 선동에 더 이상 전파를 내어주어선 안 된다"며 "저 자에게 두 번 다시 마이크를 내어주지 말라. 수사당국은 지금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 커뮤니티에서 "저렇게 피고인 최후진술하면 판사가 그만하세요 하고 말린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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