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말장난"이라며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라"고 비판했다. 

네티즌 사이에서 “사법 방해하는 내란 동조 위헌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내란을 연장하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의힘이 탄핵 반대 본색이 다시 시작이다” “거부권 행사는 되냐” “끝까지 내란을 고수하는 거냐” 등의 의견도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 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헌법 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고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달 말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간 3인 임명을 완료하겠다는 민주당 계획에 제동을 걸겠다는 얘기다.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전원이 찬성해야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건데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이라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위법·위헌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중한 중대 범죄”라며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우두머리와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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