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관한 '방송3법 단일안' 토론회에서 정치권 추천 공영방송 이사 수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법안보다 왜 늘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송3법 단일안을 찬성하는 인사도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없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지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현직 인사들은 방송3법 관련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 논의를 '잘못된 것' '헛개비' '정치 형해화'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는 지난 수년 간 언론노조와 민언련, 민주당이 각종 공개 장소에서 외쳐 온 구호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폐기된 방송3법과 비교해 정치권 추천 몫이 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폐기된 방송3법은 국회 추천 이사에 방통위가 선정한 학계 추천 이사를 더하면 전체의 과반이 넘는데, 학계 추천 몫을 '여권' 몫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 개편 논의와 방송3법 단일안의 연관성과 관련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그런 고민을 저희가 다했다. 아웃라인(개요)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주최, 민주당·조국혁신당 과방위원 일동 주관으로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제목의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용성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민언련 정책자문위원장)과 민주당 과방위 간사 김현 의원이 방송3법 개정 추진 경과와 민주당 과방위의 방송3법 단일안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자로는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이남표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 교수(최민희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TF 팀장), 채영길 민언련 정책위원장(한국외대 교수), 이희영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김재영 한국PD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 과방위의 방송3법 단일안이 공식 석상에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 상당수가 어제 저녁 무렵에서야 방송3법 단일안을 받아봤다. 민주당 과방위는 지난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방송3법 단일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미디어스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과방위의 방송3법 단일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전체 공영방송 이사 중 정치권 추천 비율을 40% 보장하는 내용이 단일안에 담겼다. 나머지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등이 추천한다. KBS를 중심으로 보면, KBS 이사 15명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6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KBS 임직원 추천 3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3개 미디어학회 추천 2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2개 변호사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각 주체로부터 추천된 KBS 이사 후보는 방통위가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련기사▶[단독]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단일안', 정치권 추천 40%)

방송3법은 KBS·MBC·EBS 지배구조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표방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문진, EBS) 구도로 추천해왔다. 김현 의원은 방송3법 단일안에 대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정치권 추천 이사를)40%로 줄이고 나머지 비율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골자"라며 "정치권 몫도 줄어들고 정부여당 몫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 의원은 "사장 선임이 핵심이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둔다는 것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며 "(과거)KBS와 MBC에서 했지만 법적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의무화시켰다"고 했다. 이 밖에 ▲방송사업자 편성규약·편성위원회 의무화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한국PD연합회 회장은 민주당 과방위의 방송3법 단일안 논의 과정, 공영방송 이사 정치권 추천 몫,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이사 추천 단체, EBS 이사 교육부 장관 추천 몫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영 회장은 "이 안이 일반PD들이나 현업종사자들에게 굉장히 갑작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논의되는 분들끼리는 공유가 되었지만 일선 현업종사자들에게 공유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재영 회장은 "방송법 개정의 취지는 한 정파가 어떤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그 부분에서 진일보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현업에서 느끼기에 지난해 폐기된 방송법에 비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MBC의 경우(방문진 정치권 추천 이사가) 21명 중 5명이었는데 13명 중 5명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방송 종사자들 사이에서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재영 회장은 방통위 규칙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를 정하는 내용에 대해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방통위가 많은 규칙들을 형해화했던 부분이 있다"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규칙으로 어떤 단체들이 대표적인 단체들로 뽑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역사에서, 윤석열·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기 때문에 현업인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권에 따라 신생 보수·극우단체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재영 회장은 "EBS의 경우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게 교육부 장관 몫이다. EBS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서 "사추위 관련해 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방송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방송시장이 너무 어렵고 방송사들이 고사 위기인데 종사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EBS의 경우 법 개정의 실익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3법 단일안은 EBS 이사·사장 임명권을 방통위에 두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단체에 EBS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법상 EBS 지배구조와 사실상 차이점이 없고 오히려 교육단체 몫 이사는 1명 늘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폐기된 방송3법보다 정치권 추천 공영방송 이사가 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렸다. 국회 교섭단체 5명, 방통위가 선정한 미디어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6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폐기된 방송3법은)국회 추천 몫은 5명이고 방통위가 6명을 아무런 조건 없이 추천하게 되어 있다"며 "거꾸로 여쭙고 싶다. 방통위는 정부이고,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치적 후견주의'를 말하려면 그 6명을 더 문제 삼아야 한다. 국회, 방통위가 학계를 거쳐 추천하는 게 11명이다.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방통위가 정하는 학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면 정부 몫이고, 이는 '여권' 몫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계산법이다.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은 방통위 규칙으로 이사 추천 단체를 정하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사추위에 종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임직원 추천' 몫이 있기 때문에 사추위에 종사자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과방위의 방송3법 단일안에 찬성하는 토론자 중에서도 법안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남표 경희대 교수는 "우려되는 점은 부칙에서 3개월 내에 이사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회 임명제청권이 방통위에 있다"며 "만약 빠른 시간 내에 (방송3법 단일안이) 추진되고 그 과정 중 방통위 관련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명제청이 안 되거나, 임명제청을 거부하거나, 의결을 못하거나, 의결을 했는데 무효화되는 정부조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3법 단일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후보에 대해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점인 방통위 개편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정부조직개편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 활동 기한은 최소 60일, 최장 80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장악 첨병' 비판을 받은 방통위가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개편될지 관련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관련기사▶방송3법 속도전이 허망한 이유 '윤석열 체제 방통위')

최민희 위원장은 방통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켜봐 달라. 저희가 다 고려했다"며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의 활동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런 고민을 다 했다"며 "대강의 아웃라인(개요)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국정기획위 논의에 따라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 대다수를 차지한 민언련 전·현직 인사와 언론노조 인사들은 민주당 과방위의 방송3법 단일안의 빠른 처리를 희망한다며 지지 의사를 보냈다. 이 중 다수 인사가 방송3법 단일안과 관련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 해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잘못된 것' '헛개비' '정치 형해화' '평범한 악인' '정당정치 배제가 정치적 독립이라는 착시'와 같은 표현을 동원했다.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는 지난 수년 간 언론노조와 민언련, 민주당이 각종 공개 장소에서 외쳐 온 구호로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는 내용의 성명과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정권이 바뀌면 방송3법 단일안이 정치적 후견주의에 의해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윤석열과 같은 특이체가 등장해 방송법을 형해화하고 악용할 것에 대한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특이치가 등장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방송3법 단일안을)더욱 논의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언련 정책위원 출신인 이남표 교수는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것은 헛개비다. 정치권이 많이 추천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원인진단을 잘못한 것"이라며 "극악무도한 정부가 들어서도 정파성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은 없다. 그림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채영길 민언련 정책위원장은 "정치 권력의 개입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리는 정치를 형해화 할 뿐만 아니라 협소화시킨다"며 "정당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정치적 독립이라고 하는 착시를 만든다"고 했다. 채영길 위원장은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와 정치적 독립을 언급하는 이들을 "1930년대를 황폐화 시킨 평범한 악인"이라고 지칭했다. 채영길 위원장은 엘리트 학자, 전문 언론, 전문가들이 '평범한 악인'에 속한다며 "합의와 중립의 교설 속에서 언론탄압은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무모한 친위 쿠데타가 실현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3법 단일안에 대해 "어느 정도 절충과 타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호찬 위원장은 "국회 추천 몫을 놓고 '100% 국회 추천을 하는 게 대표성이 강하다' '국회 추천 몫은 0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린다"며 "국회의 대표성을 인정하면서 추천 주체를 다양화 함으로써 여러 주체들의 의견이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