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조율한 적도 없고, 조율할 사안도 아니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폐지 법안은 과방위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최 위원장이 방통위 폐지 법안을 내겠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나"라며 "용산(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별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혹시 방통위 폐지에 대해 언질을 받거나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들은 적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이 "용산에서 아직 특별히 방통위를 폐지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단계는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제가 몇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방통위 폐지 언급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용산이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통위를 폐지하겠다는 게 최 위원장 개인 생각인지, 용산과 교감해서 하는 얘기인지 저희도 궁금하다. 방통위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과방위가 추진하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용산에서 동의했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이것도 혹 상임위원장과 간사(김현 민주당 의원)가 따로 추진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도 어제 (이규연)홍보수석한테 '이게 지금 용산의 입장, 당의 입장과 같은거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공식 백브리핑이나 보도된 부분이 아니라 설명하는 내용으로 홍보수석이 얘기를 했더라. 저희 상임위에서 주요하게 다룰 이슈,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하는 방통위의 업무에도 영향이 큰 부분인데 조율이 덜 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언론장악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했다고 대변인을 통해 들었다"며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정치·자본 권력, 그리고 노동권력으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방위원들께서 공영방송이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에 종사자가 포함되는 것을 두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송장악'이라고 비난해왔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방송3법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한 방통위 사무처 입장과 충돌한다.

박 의원은 방송3법을 둘러싼 여권 내 이견 기류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영방송 독립에 대한 의지가 변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법을 강력히 추진한 과방위원장과 간사가 민노총(민주노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 법을 좋아할 것 같지 않다"며 "물론 이 대통령을 위해 이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당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진흥·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며 "이 생각은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 민주당 의원 다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폐지 법안은 대통령실과 조율한 바 없다. 끌어들이지 말라"며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25세에 언론 바로세우기 운동을 시작해 이 나이까지 일을 하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모두 전문적 식견과 방송 공공성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법안을 준비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3법과 관련한 이 위원장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정치권력으로부터, 국회권력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내부구성원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했다. (공영방송)이사가 하늘에서 떨어지나?"라며 "이런 황당한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26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방통위 폐지법에 대해 "과방위원장께서 오랫동안 방통위 문제와 관련한 부분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서 "그런데 그게 완전히 합의된 생각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며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원칙 자체는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하고, 정치적 후견 제도는 더욱더 적게 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재 방통위 구조가 이진숙 단독 체제인데 그런 것은 분명하게 단절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하는데 최 위원장이 냈던 그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어떻게 결론 내릴지는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겸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방송3법 추진과 관련해 "최대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법안의 집행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안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왔고, 민주당도 같은 책임이 있다. 그런 상황이 반복돼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제 여야가 새로 정립되었으니 이 문제를 허심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면 합의처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과방위가 그동안 논의한 안은 KBS 이사 15명 중 7명,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사는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내용으로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회 추천 몫을 KBS의 경우 6명으로, 방문진·EBS는 5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논의됐으며 이 또한 정치권 추천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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