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EBS지부, CJB·G1방송·JIBS·JTB·kbc·KNN·TBC·TJV·ubc·OBS 지부 등 민방노조 등이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민주당 방송3법의 독소조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 MBC플러스지부, 홈앤쇼핑지부, 한국방송광고공사지부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SBS본부·EBS지부·민방노조 대표자들은 조승래 국민주권위원장에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EBS 사장 임명권·이사회 추천 단체 변경’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민방·EBS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과방위 방송3법 처리 직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경우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에는 모두 적용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얼마나 무책임한 무원칙이냐”고 지적했다.

민방·EBS노조는 “5개 방송사만 적용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언론사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는 내용도 공영방송을 서열화하고, EBS를 방통위 하위행정기관으로 격하시키는 차별적 조항으로 반드시 고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방·EBS노조는 “(방송3법 단일안이)7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더라도 3주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와 보완이 가능하다”면서 “방송3법 내 존재하는 갈라치기와 차별적 내용을 수정한다면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고,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성할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논의를 거부하는 건 결국 공정방송 가치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민방·EBS노조는 “민주당과 언론노조 집행부 등은 국민의힘 같은 언론장악세력의 몽니를 걱정하는 듯하다”면서 “하지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는 공정방송 완성을 위한 사소한 규제일 뿐이지 위헌적 요소가 될 수 없다. 습관성 딴지가 버릇인 언론장악세력은 되든 안 되든 시비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관 EBS지부장은 “EBS 사장, 감사, 부사장 등 핵심 임직원은 방통위, 교육부 그리고 KBS MBC 퇴직자들이 자리를 채워 나간다. 가장 공공적이어야 할 재원마저 가장 상업적인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겉으로는 EBS가 공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방통위와 교육부가 인사와 예산을 쥐고 흔드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 상징적 사례가 최근 2인 체제 방통위의 신동호 사장 임명”이라며 “앞서 발의된 13개 EBS법 중 12건이 대통령 임명 구조를 담고 있고 5건은 교육부 추천 몫을 삭제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단일안에 방통위가 사장을 임명하고, 교육부가 추천하는 게 고스란히 반영했다. 이는 앞선 논의와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는 퇴행으로 EBS는 국영방송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조기호 SBS본부장은 “SBS, 지역 민방, OBS, MBN 모두 ‘임명동의제’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공정방송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준다. 일각에서 교각살우라고 하는데, 이 목장 생태계를 다 죽이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데 뭐가 그리 조급한가. 제발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최소한 전 지상파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추가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은종 OBS지부장은 “열악한 재정, 줄어드는 광고, 단절된 정책 지원 속에서 지역 민방 뉴스 독립성을 지키려는 기자들은 한직으로 밀려나고, 남은 자리는 사장이 임명한 보도국장에 반항하지 못하는 이들로 채워진다”며 “뉴스는 그렇게 사유화된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민방은 임명동의제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5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고 방송심의를 받야야 하나”라며 “공영방송이 아니어서 못 한다는 논리는 괴변이다. 지금 내용으로는 방송3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 임명동의제가 모든 방송사에 적용돼야 비로소 진짜 개정”이라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임명동의제는 모든 방송사에 적용한다’는 한 줄이면 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 그 악마가 언론노조 투쟁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하려 한다. 정치권은 악마와 손을 잡을지 언론 노동자 손을 잡을지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