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정부 2년여간 사용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비용이 이미 전임 정부 5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퇴’가 야기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방통위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행한 예산(지난 11일 기준)은 1억 3,911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 준비에 6,097만 원을 썼고 다섯달 뒤 지명된 김홍일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5,016만 원을 사용했다. 지난 4일 지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 11일까지 2,789만 원이 집행됐다. 

전임 정부에서 5년간 사용된 관련 예산 1억 806만 원을 초과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는 이효성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4,938만 원을 집행했고, 한상혁 전 위원장 청 때는 4,803만 원, 연임 때는 1,065만 원을 사용했다.

‘꼼수 자진 사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임명 후 98일 만에, 김홍일 전 위원장은 186일 만에 물러났다. 이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자진 사퇴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즉시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최민희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이라는 고위 공직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한 결과 국민 세금까지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다”며 “이 정권이 방송장악에 혈안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권은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 즉각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과거 SNS 글에 여러 차례 ‘극우적’ 시각을 드러내고, 좌파·우파 성향 영화와 연예인을 갈라치기 하는 강연 등으로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한겨레 기사 <이진숙, MBC 경영 계획서에 ‘노조 탄압’ 3가지 방안 적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4년 MBC 대표이사 지원 당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서 노사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내세운 노사관계 재정립 방안은 ▲정치적 활동을 보장한 상위 노조 탈퇴 요구 ▲노조 전임자·파트타임 수와 지원 축소 ▲노무 전문가 영입 등이다.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탈퇴를 종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MBC 요직에 있으면서 ‘MBC 민영화 밀실 추진’ ‘노조 불법사찰’ 등에 연루되기도 했다.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7개 언론현업단체는 4일 성명을 내어 “이진숙은 국제적 우려까지 낳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을 부인하고, 언론에 대한 국가검열을 획책해온 정권의 전임 방통위원장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도 논평을 내고 "방통위원장 인사 참사의 끝이 대체 어디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이진숙이라니.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통위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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