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 이제 검찰로 이진숙 거취의 공이 넘어간 만큼 검찰은 조속히 이 위원장을 기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 유성경찰서는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해 7월 30일 이 위원장이 지난 2015년 3월 4일부터 2018년 1월 9일까지 대전MBC에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에 나선 지 1년 2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시절 1억 4천여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한도 초과 금액은 한 달 평균 200만 원이다. 빵집, 식당, 마트, 백화점, 단란·유흥주점, 골프장, 호텔 등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과방위 민주당·혁신당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횡령 의혹에 대해 분명한 사례들을 수없이 제시할 때, 그는 ‘사적유용은 없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며 “마치 경찰이 자신의 혐의를 벗겨줄 것처럼 큰소리치기도 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니 이제 이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더 이상 ‘사적 유용하지 않았다’는 뻔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민주당·혁신당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진숙 법카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진숙이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나라 방송미디어와 통신, AI 3대 강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 송치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나는 대단하다’라며 버틴다면 대통령께서 그를 면직 조치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 이미 이 위원장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공직자 윤리법 위반만으로도 면직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가리켰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주의’를 처분했다는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공직자윤리위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해당사유를 근거로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방위 민주당·혁신당은 끝으로 “이 위원장에게 검찰 송치로 방통위설치법에 따른 면직 대상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려드린다. 즉시 물러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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