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9일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대한 고발 1년 2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7월 31일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경찰,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 2015년 3월 4일부터 2018년 1월 9일까지 대전MBC에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대전MBC 사장 시절 1억 4천여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한도 초과 금액은 한 달 평균 200만 원이다. 빵집, 식당, 마트, 백화점, 단란·유흥주점, 골프장, 호텔 등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2015년 7월 14일 오후 5시 38분 1만 3000원을 비롯해서 '성심당 로쏘 주식회사'에서 총 15회에 걸쳐서 109만 7900원을 결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수사는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인 올해 1월 본격화됐다. 경찰은 대전MBC, 법인카드 사용처 등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7월 첫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소환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총 4차례 이뤄졌다. 

이 위원장에 대한 또 다른 수사들이 예고돼 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PC 대량 폐기 시도’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또 이 위원장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주의’를 처분했다는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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