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기관들,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다.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1월 20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국민의힘이 '전광훈'화 된다는 보수언론의 진단이 나왔다. 1·19 법원 테러에 대한 국민의힘의 경찰·사법부 탓 궤변은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는 극우 목사 전광훈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사법부 비난에 집중하는 일부 언론, 질서를 강조하면서 폭력 사태를 방관하는 고위 관료들도 법원 테러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1·19 서울서부지법 테러 사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대법관들은 회의 후 입장문을 내어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1·19 법원 테러범들의 소행은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조직적·계획적 행위였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을 봐서는 이런 부분을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원 테러 영상 중 '하얀 모자'를 쓴 이들이 포착된 장면을 제시하며 "국회에까지 와서 출범식을 했던 백골단처럼 보인다"고 했다. 2025년 백골단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 등이 소환했다. 김용민 의원은 "7층까지 올라가 정확하게 영장판사를 찾으러 다녔고, (체증 방지용)후레시를 준비했고, '점거해 점거해' 지휘를 하고 있다"며 "체계와 목적을 갖추고 (법원에)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계획적·조직적 범행일 수 있다는 정황"이라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철저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21일 동아일보는 사설 <“헌법 위에 저항권” 대놓고 사법 테러 선동… 이게 제정신인가>에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폭력 시위대에 침탈당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집권세력이 오히려 경찰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법치를 강조하던 보수정당 지도부가 했다고는 믿기 힘든 궤변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극우 성향 종교인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 있다'며 수준 이하의 선동 행위를 하는 것에 끌려가는 듯하다"며 "국민의힘이 폭력 시위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경찰의 강경 대응 운운하며 양비론적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했다. '극우 종교인'은 전광훈을 말한다. 전광훈은 지난 19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미 국민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며 "국민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과 석동현 변호사의 선동 발언과 관련해 "집권세력 누구도 지적하는 이가 없다"고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우파의 장점이자 약점은 민노총처럼 경찰차 뒤집지 못하는 것인데,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면 우리도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이러니 윤상현, 김민전 등 몇몇 의원들의 무분별한 발언과 행동을 탓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동아일보는 1·19 법원 테러를 "대통령이 무장병력을 국회로 보내 입법부를 유린한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규정했다. 동아일보는 "집권 세력이 '분노 이해' 운운하며 오히려 시위대보다 경찰을 책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도 이들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적어도 제어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정당을 어떤 상식적인 국민이 지지하겠나"라고 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사설 <"성전, 십자군, 저항권" 경솔하고 위험한 선동 안 돼>에서 "이번 폭력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성전(聖戰)' '십자군' '저항권' 같은 말로 이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며 "경솔하고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런 당내 인식들이 당에 결국 자해 행위가 될 뿐이란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며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오자 고무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역풍을 맞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국민의힘 일부는 극단 유튜버들과 한편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결국 자신과 당에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김희원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칼럼 <이 광기를 누가 만들었나>에서 "순교자 행세를 하려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게 힘 실은 선동가가 수두룩하다"며 "‘고도의 통치행위’ ‘사기 탄핵’ 운운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법원의 권능에 맞서 ‘대통령 지키기’를 몸소 실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원 실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내란·폭동 동조는 부정선거 신념보다는 이해관계를 공유한 때문"이라며 "어떻게든 보수층을 결집시켜야 사면이든, 총선이든, 다음 기회라도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짚었다. 

김희원 실장은 "나라가 결딴나든 말든 내 잇속 챙기기에만 충실한 내란 동조세력이 해낸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은 잘했냐’며 계엄을 합리화하고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라’며 대통령 구속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법치가 실종되고 나라가 극우에 잡아먹힐 위험을 함께 키웠다"며 "이 사악한 사리사욕을 용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원 실장은 "‘15자 사유로 현직 대통령 구속’했다고 비난한 보수 신문도 인권법학회 소속이면 무조건 좌파로 몰아가는 보도가 판사 공격을 자극하지 않았나 성찰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선일보 얘기다. 

한겨레는 사설 <다시 있어선 안될 법원 습격, 배후까지 밝혀 엄벌해야>에서 "국민의힘은 비론과 물타기로 사실상 폭도들을 비호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내란을 저지른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에 집단 테러를 가한 폭도들마저 감싸고 있는 것이다.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와 민주주의는 그대로 무너진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법원 난동에 ‘폭도 낙인’ 말라는 여당 ‘반체제 정당’될 건가>에서 "법치주의를 폭력으로 유린한 사태를 별일 아닌 것처럼 대하는 국민의힘의 미온적 태도를 보면 공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지층만 결집시킬 수만 있다면 법치가 유린당하건 말건 상관없다는 태도다. 이런 식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에 반발해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에 난입해도 지금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국민일보 이영미 영상센터장은 "최종 결정권을 쥔 엘리트 관료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방관이 극우 폭력의 기름진 토양이 된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이영미 센터장은 칼러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에서 "무법이 활개친 폭력의 현장이 가장 점잖은 언어로 질서를 외치는 엘리트 관료의 방관과 무책임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며 "누가 내란 피의자에게 선동의 시간을 허락하고, 추종자에게 폭력의 공간을 열어줬는가. 그걸 가능하도록 방치한 정상 시스템 내부의 오류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영미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후 영장 집행이 16일 간 지체되면서 무법의 틈새에 폭력의 에너지가 쌓였다고 진단했다. '16일의 공백'을 만든 것은 최상목 대행이라는 지적이다. 이영미 센터장은 "지난 한달반 비상계엄 선포, 해제, 탄핵소추, 체포, 구속까지 살얼음판처럼 이어진 과정을 지켜보며 가장 놀라웠던 건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대표되는 최상층부 엘리트 관료들의 무책임"이라고 했다. 

이영미 센터장은 "그들의 언어는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가겠다는 개인의 생존 의지 말고는 읽어낼 만한 아무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현실 진단이나 해법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므로 아무 말도 아닌 말에 논리로 반박하거나 다투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해보였다"며 "매순간 합리, 합의, 질서를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이며 무질서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논의를 이끈다는 것도 이들의 언어가 갖는 공통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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