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발생 8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의 엄정 수사를 지시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19일 새벽 2시 5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담장을 넘어 경찰 방패 등으로 유리창과 벽면을 깨부쉈다. 법원 내부에 들어간 윤 대통령 지자들은 소화기를 내던지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다녔다. 이들이 유튜브에 ‘빨갱이 판사’를 잡겠다는 폭력 영상을 올려 중대범죄 행위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경찰은 오전 5시 50분경 난동 부린 이들을 끌어냈다.

최 권한대행은 사태 발생 8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55분경 첫 공식 입장을 냈다. 최 권한대행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을 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 훼손한 이번 사태를 엄정히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중립을 가장한 태도로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대행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최 대행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자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 법조계 등은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협조’가 아닌 ‘물리적 충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냄으로써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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