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민하 칼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여당의 행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하지 못할 수준이다. 대표적인 예는 김민전 의원이다. 김민전 의원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모인 시민들을 사실상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규정하는 게시물에 동조하는가 하면, 9일에는 ‘백골단’을 자칭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일군의 젊은이들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자리를 함께한 것이다.

‘백골단’은 군사독재 시기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사복을 착용하고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거나 관련자를 체포하는 역할을 전담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경찰 조직이다. 이들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노조 관계자의 시신을 탈취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아직까지 국가 폭력의 상징으로 많은 이들의 머릿 속에 각인돼 있다.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 그것도 정치학자 출신이라는 사람이 별 문제의식도 없이 이들에게 자리를 제공하는 등 동조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김민전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다수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회가 조직화되지 않기를 원하며, ‘반공청년단’이라는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등 이유로 기자회견을 철회하는 입장문을 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다.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이 ‘반공청년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것이며, ‘백골단’은 그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힌 사람은 그 ‘반공청년단’의 단장이라는 젊은이 본인이었기 때문이다. 조직화되지 않기를 원하고 자기들의 명칭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기자회견 자리엔 왜 나왔고 스스로를 왜 소개했나?

결국 김민전 의원의 입장은 이들 외의 더 규모가 있어 중요한 별도의 극우적 젊은이 그룹에서 여론을 염려해 이러한 활동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듯하다. 최근 흐름으로 볼 때 결국 그건 ‘극우 유튜브’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앞서 김민전 의원이 ‘중국인’ 운운 하는 것도 ‘극우 유튜브’의 문법이다. 이렇게 보면 김민전 의원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극우 유튜브’의 대세에 따라가는 꼭두각시형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또다시 폐기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김건희 특검은 백보, 아니 천보쯤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국민의힘 측 내부 주장은 명태균 씨 사건과 당이 너무나 많이 연루가 되어서 김건희 특검을 실시하게 되면 당이 궤멸이 이를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에 가까운데, 그렇다 치자.

그러나 상황이 이쯤됐으면 적어도 내란 특검에는 동의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렇잖아도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등의 볼멘소리를 하는 와중이다. 특검을 도입하면 이런 법적 논란이 정리된다. 국민의힘을 은근슬쩍 편드는 스탠스인 중앙일보도 10일 사설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 사이의 혼선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특검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쓸 정도이다. 그러나 여당의 원내 전략을 총괄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히려 특검 찬성 입장을 표명한 김상욱 의원에게 당을 나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시비’ 제거를 위해 일부 조항을 고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의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갖도록 한 게 핵심이다. 추천권 문제는 ‘위헌 시비’의 단골 메뉴였다. 이제 여당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수용불가 입장이다.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돼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셈’이라는 논리다. 특검을 야당만 추천한다면, 또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그것도 아니다. 왜 ‘민주당 산하 검찰청’이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이해할 수 없다.

동아일보의 10일 윤완준 논설위원 칼럼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유연한 대처를 요구하는 여권 인사의 제안에 대해 “신문 보지 말고 민심을 들으세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보수언론의 권력 지향 행각과 왜곡 선동이 도를 넘었지만 일반 민심을 봐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심’이란 극우 유튜브일 것이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보수언론 중에서도 그나마 조선일보가 아니면 동조해주지 않을 주장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건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닌가? 그 조선일보도 10일은 사설 제목을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하라니, 국힘은 ‘계엄 수호당’인가”라고 썼다.

9일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 명령 이행을 지시하지 않았고, 이첩 강행 과정에 중단 지시를 내렸지만 이는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었다는 취지다. 김계환 사령관이 명령 이행 지시를 망설이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결국 내린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는 다 알다시피 ‘VIP 격노’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계자인 이종호씨를 통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설 등과 관계가 있다. 진상규명이 불가피한 이유다.

뉴스타파 등은 11월 초 검찰이 강혜경 씨 PC 포렌식 등을 통해 명태균 씨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복구했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했다는 사실과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명태균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결과를 받아 보기까지 했다.

타조는 적을 만나면 머리를 모래에 처박는다. 작은 머리를 감춰 자기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는 걸로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아무리 ‘극우 유튜브’에 머리를 파묻고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고 책임 소재는 가릴 수밖에 없게 돼있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다. 잔재주로 피해갈 일이 아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빌어도 모자랄 판이다. 이러면 이럴수록 국민이 부여한 정치적 형기만 늘어나는 것인데, 과연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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