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현장을 찾았을 때 폭력사태는 없었다며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성난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서부지법 폭동세력’ 두둔 발언이 나오는 것을 두고 “체제 전복 세력을 감싸고 있다”며 “어디까지 망가지려 하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윤 의원은 18일 저녁 극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경찰이 학생 3명을 잡아갔다. 알아봐 줄 수 있냐’는 지지자의 문자 메시지에 “조사 후 곧 석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문자 메시지가 보수 커뮤니티에 확산됐다. 18일 저녁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서부지법 월담을 시도한 윤 대통령 지지자 4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윤 의원이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SNS에 윤 의원의 문자 메시지, 현장 발언 장면을 게재하며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18일) 저녁 월담이었다”면서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하다.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윤 의원은 19일 밤 SNS에 반박 입장문을 게재했다. 윤 의원은 “이제 막 워싱턴에 도착했다”면서 “제가 서부지법 앞을 찾은 시간은 18일 20시 경”이라며 “현장을 떠난 22시 경까지도 폭력사태는 없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다름 아닌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와 그에 성난 민심이지 제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좌파 사법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준동하는 배경에 누가 있는지, 누가 그들의 국민인지 그 실체를 깨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서부지법 폭동‘ 옹호 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합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이다. 폭력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폭동을 두둔하고 나섰다며 공당이기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가 ’서부지법 폭동세력‘을 두둔했다.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동조세력임을 인증하는 것이냐”면서 “헌정질서를 준수하는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냐, 어디까지 망가지려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 한 체제 전복 세력을 감싸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고 법원 보안설비를 파괴하고 판사 집무공간까지 쳐들어가는 장면을 전 국민이 언론보도를 통해 목격했다. 체제 전복 세력과 결탁하는 내란 동조 정당에게 미래란 없다. 당장 극우 폭도와 결별하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내란과 폭동세력을 편들고 나서는 ‘내란의힘’은 위헌정당임이 분명하다”며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즉각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법원 담을 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집기 등을 파손한 폭동세력을 규탄하는 대신, 경찰의 잘못이라고 비난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아직도 ‘1호 당원’으로 받들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답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검경 모두 이번 법원 폭동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만큼, 폭동을 옹호한 권성동과 윤상현 등도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윤상현의 경우, 미국에서 돌아오는 즉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신병을 확보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9일 법원 게시판에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 폭동’은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라며 “서부지법 구성원은 물론, 법치주의의 무너짐에 함께 충격 받으셨을 전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비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럴 때일수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법치주의의 충직한 수호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러한 사태 발생에 따른 사과의 뜻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의지 및 법원 청사 방호와 법관의 신변보호 등 사법부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추어 내일(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면서 “법원행정처도 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의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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