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를 더 이상 참기 힘들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준비위원회(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유언론실천재단,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등), 문화연대, 새언론포럼 등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양천구 코바코 방송회관 앞에서 '류희림 위원장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류희림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류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경규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사무국장은 “‘민원사주 의혹’에 류희림 위원장의 주변인에 의한 민원 조작을 덧붙이고 싶다”며 “류 위원장 주변인이 신청한 민원 내용이 유사하고, 집중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들 민원은 자발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 사무국장은 “민원 조작은 방송심의라는 공적 기능이 연달아 왜곡되는 문제를 야기했다”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심의 기능이 훼손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한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 사무국장은 “아무리 윤석열 정권의 행정기관이라도 하더라도 법 집행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야권 추천 위원 해촉으로 방통심의위는 최소한의 독립성과 균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동관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리는 결정마다 집행정지 처분이 잇따랐는데, 방통심의위가 방송사에 내리는 제재도 똑같은 결과를 맞을 것이다. 모든 소송에서 패할 것이고 그 부담은 오롯이 윤석열 정권과 류 위원장의 몫”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두환 정권이 보안사를 앞세워 언론을 검열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위해 존재해야 할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언론자유 탄압 기재로 왜곡시켰다”며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갈 것이다. 권력은 짧지만 공소시효는 길다”고 말했다. 

김성순 민변 언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심의가 오염된 정보로 방해돼서는 안 되고, 이런 심의가 절차적으로도 결론적으로도 옳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부정함에 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수사기관은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완기 새언론포럼 회장은 “(민원사주 의혹의)법적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닌가”라며 “동물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른 채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직원을 고발하고 색출하는 류희림 위원장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참고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이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두 방통심의위원을 해촉을 거부하리라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절망에 빠져버렸다”며 “이 정권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이른바 민간기구라고 있는 방통심의위 위원을 정치권이 임명하는 이 제도에 대해 성찰하고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류희림 위원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면서 “그런데 류 위원장이 공익신고자를 고발한 지 한달도 안 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편파 수사, 정치 수사, 표적 수사, 기획 수사를 일삼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방통심의위까지 망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 사무처장은 “두말하지 않겠다. 류 위원장은 더 이상 방통심의위를 망치고 스스로 사퇴하고, 수사기관은 중대 범죄자 류희림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촉했다. 여권 추천 방통심의위원이 이들 위원의 해촉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지 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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