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가짜뉴스 때리기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방통심의위를 사유화하고, 정권의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법적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독립기구 방심위를 용산 대통령실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시켜 온 류희림 위원장이 용산의 뜻대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을 제기하고, ‘셀프 심의’에 나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3일 비실명 신고자의 위임을 받은 한 변호사는 류희림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방통심의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뉴스타파의 보도와 관련해 “지금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말하자면 이것을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한 직후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 MBC, JTBC, YTN 등에 대한 민원이 쏟아졌다.
과징금을 받은 5개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은 162건(64명 신청)이며 이 중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지인, 관련 단체 관계자가 제기한 민원(21명)이 57건(35.2%)에 달했다. 민원 신청자 중, 류 위원장의 가족은 총 6명으로 ▲동생 류00(3건) ▲동생의 부인 이00(1건)▲아들 류00(4건) ▲처제 김00(2건) ▲동서 김00(4건) ▲조카 채00(6건) 등이다. 또 류희림 위원장 동생이 운영하는 수련원 강사 4명, 류희림 위원장이 사무총장과 대표로 재직했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직원과 관계자 등도 민원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이며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셀프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권익위가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 위반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해촉한 바 있다. 또 2018년 방통심의위 모 팀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46건의 민원을 제기한 비위 행위가 밝혀져 파면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보다 더 심각한 이해충돌을 저지르는 등 범법행위를 저지르고서도 뻔뻔하게 방심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류희림 위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기를 문란케 한 류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라. 이번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은 윤 정권의 부도덕한 언론장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직적 배후가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족까지 동원한 청부민원으로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정권의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또한 권익위 신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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