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적 방송통신심의위원 위촉을 “부작위 행위”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형사고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윤성옥 방통심의위원, 최선영 방통심의위원 내정자, 김유진 전 위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23일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방통심의위를 국가기관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최선영 방심위원 내정자가 국회에서 추천된 지 3달이 넘었음에도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방심위원에 대한 위촉권을 갖고 있는 윤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위촉하고, 위촉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는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나’라는 지적에 “임기가 끝나고 어떻게든 할 것”이라면서 “형사고발이든, 민사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행사되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추가 안 되는 것뿐이지 임기 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방통심의위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총선을 계기로 제도 개선 대책을 당의 공약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제도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라며 “그동안 여·야 6대3 구조가 있었지만 논쟁과 다툼은 있었어도 지금같이 파행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류 위원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수를 점하려고 불법적인 해촉을 하고, 자기 사람을 심어 독주식으로 의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더이상 이 제도가 선의에 기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의 방송장악에 대한 검은 욕망이 방통심의위를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켰다”며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족쇄를 채워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행태다.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언론을 장악하지 않고 최소한 여론과 야당의 눈치는 봤다”고 말했다.

고민정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언론의 펜을 꺾고 카메라를 돌리면 실정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지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에 이어 대통령의 검사 선배를 앉혀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방통심의위에는 류희림 위원장을 앉혀 청부심의 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윤 정권의 유일한 언론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언론탄압, 언론장악은 4월 총선에 맞춰 더 노골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중심인 언론장악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고 성공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탄압은 언론인만의 위기가 아닌 공론장 해체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경찰의 고발인 조사에 직접 출두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민원 사주 의혹‘이 일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유일한 야권 추천 윤성옥 방통심의위원은 “류 위원장 체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가 TBS, MBC, KBS, YTN에 특정돼 있고,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천공 비판 내용이 60%에 달한다. 대통령 내외를 부정적으로 다루면 제재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 이분들에게 방통심의위는 중요하지 않다”며 “총선 승리만이 지상 최대의 목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 최선영 내정자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촉하지 않고 맘대로 쫓아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면서 하루아침에 방통심의위는 독재국가의 언론검열 기구로 변질됐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이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하라.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결정을 힘으로 무시하는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항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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