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유일한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인 윤성옥 위원이 “기형적 위원회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며 “디지털성범죄 심의를 제외한 모든 심의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성옥 위원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현재 방통심의위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위원 해촉과 허위민원 사건은 철저히 정치권력의 욕망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위원들에 대한 부당한 해촉과 선택적 위촉으로 방심위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재편했고 집권당의 언론검열기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을 해촉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여·야 4대1 구도로 재편됐으며 윤 대통령이 후임자를 위촉하면 6대1 구도가 된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보궐위원 위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은 현재의 방통심의위를 ‘독재정권의 축소판’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류 위원장은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듯 과징금과 신속심의를 앞세워 언론을 탄압해 왔고,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유출자로 둔갑시키거나 위원장의 문제점이 위원장의 홍보자료로 뒤덮이면서 끊임없이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가 마치 정치선동의 선전장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윤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합의제 기구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지만,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파행운영으로 현 상황을 초래했다”며 “정치선동꾼처럼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커다란 사회적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은 “가장 공정해야 할 위원장이 허위민원을 만들어내 언론사를 과징금으로 제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방통심의위에 대한 중대한 업무방해이므로 사법적으로 엄중한 처벌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은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허위민원 사건에는 눈감고 두 위원에 대해서만 법적 조사나 유권해석도 없이 바로 해촉을 재가했다. 류희림 위원장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범죄나 불법행위를 승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여·야) 4대1 체제이거나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하는 6대1의 기형적인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며 “디지털성범죄 전자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어떤 이유로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없는 것”이라며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욕심으로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한다면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다. 심의위원이자 언론학자로서 어느 자리에 있든 이 부당함에 대해 끊임없이 기록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합뉴스는 "김유진·옥시찬 위원의 후임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여권 추천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남는 두 자리는 야권 추천 몫이지만, 위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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