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내일(5일)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일명 '3대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다. 대통령 거부권 변수가 사라져 특검 출범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내란·외환 의혹을,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국정농단 의혹을,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내란 종식을 공약해 온 만큼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위인설법' 논란이 일었던 법안인 만큼 역풍을 우려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 자리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새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구태를 반복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안을 멋대로 뒤바꿔서 민주당을 헐뜯었다"며 "오찬이 있기 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제1야당 대표가 거짓말로 '통합의 정치'를 향한 국민 요구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과 정치 통합, 나아가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며 "하지만 진정한 통합은 거짓과 구태를 배격할 때 가능하다는 점도 밝힌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30대 젊은 정치인으로서 수구기득권 정당의 구태를 극복하고 새 정부, 새 대통령과 더불어 통합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하는 소임을 부여받지 않았나. 김용태의 젊은 정치가 고작 이런 수준이었나"라며 "기본 전제를 거짓으로 세워놓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으니 암담하다. 변명하거나 새로운 논란을 만들려 하지 말고 담백하게 스스로 바로잡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폐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이틀 전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거짓말은 제가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가 언론에 한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5일이 아니면 다음 주에 처리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이 어떻게 거짓말이 되나"라며 "민주당이 저의 오늘 발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 개정안을 폐기하면 된다. 그럼 저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정중하게 사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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